[기자회견문] 

열사의 염원이다. 한미FTA 폐기하라!

세상을 바꾸기 위한 11월 민중 총궐기에 모두 나서자!

 오늘은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WTO가 농민을 죽인다!”를 외치며, 이 땅 농민의 생존을 위해 할복한 故이경해 열사의 4주기이다.

 열사께서는 스스로를 희생하여, 초국적 자본의 이윤만을 위해 복무하는 WTO 농업개방 정책에 의해 생존의 위협을 받는 농민들의 현실에 항거하였다.

 생존의 위협에 내몰린 것이 어디 이경해 열사 뿐이겠는가. 열사께서 떠나신 지 4년이 되었건만, 이 땅 농민의 현실은 더욱 비참해지고 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농민의 수가 2002년 810명에서 지난해 1,14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정부의 통계만 봐도 이는 명확하다.

 하루에 3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비극적 현실은 바로 “개방만이 살길”이라며 농업 개방을 강요하는 정부의 ‘살농(殺農) 정책’의 결과이다.

 이러한 비극적 결과를 보면서도 노무현 정부는 반성은커녕 한 술 더 뜨고 있다. WTO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한미FTA를 한다며 농산품 중 99%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이 땅의 농업과 농민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 농업을 이렇게 경시하지 않는다! 미국도, 유럽도 막대한 직간접 농업보조금을 통해 자국의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바로 그 이유로 DDA가 출범이 난항을 겪고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오직 한국 정부만이 상식을 벗어난 ‘묻지마 개방’과 ‘묻지마 한미FTA'를 통해 농민, 그리고 이 땅의 민중을 죽음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다.

 최근, 노무현 정부는 시작부터 끝까지 졸속으로 점철된 망국적 한미FTA 협정을 연내 비준해달라며 국회에 제출하였다. 참으로 기가 막힌다. 이제 대통령의 실제 임기는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특히 올해는 대선이 있어 회기가 단축되며, 의원들이 대선정국으로 휩쓸리기 때문에 한미FTA와 같은 복잡하고 첨예한 사안에 대한 치밀한 논의가 불가능하다. 그간 그 어떤 객관적 검증도 제대로 된 토론도 없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준안을 제출하고 이 망국 협정을 강행 통과시키려 하는 게 말이 되는가! 참으로 지독한 오만이요, 끝이 없는 독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정부의 오만과 독선, ‘묻지마 미국 추종’으로 인해 곧 들이닥칠 재앙을 이대로 좌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망국적 한미FTA 비준을 저지하기 위해, 다가오는 11월 이 땅의 억압받는 모든 이들, 나라를 걱정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대규모 총궐기를 벌일 것이다.

 총궐기는 민중에게 끝없는 고통을 강요하는 외세와 신자유주의 정권에 맞서, ▲한미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분단악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관철하기 위한 숭고한 투쟁이자, 민족의 자주와 민중의 생존을 지키는, ‘희망’을 위한 투쟁이 될 것이다.

 이경해 열사 4주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금 옷깃을 여미며, 열사의 염원이던 농민의 생존권 수호와, 이 땅의 억압받고 착취받는 민족, 민중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투쟁을 굴함없이 벌여 나갈 것을 다시금 맹세한다.

열사의 염원이다. 개방농정 철폐하라!

열사의 염원이다. 한미FTA 중단하라!

11월 민중총궐기로 한미FTA 저지하자!

2007년 9월 11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