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3차 협상 저지를 위한 유럽 원정 투쟁단 기자회견문

 IMF 위기 이상의 메가톤급 파급을 가져올 한미FTA와 버금가는 결과를 몰고 올 한-EU FTA의 3차 협상이 17일부터 21일까지 브뤼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어떤 FTA보다 빠르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유럽연합의 협상은 3차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그 속도만큼 높은 양보를 한국이 솔선수범하여 보여주고 있다.

 재계는 공공연히 한미FTA 미의회 비준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EU FTA를 조속히 타결하여 미국을 자극해야 한다며 “한-EU FTA 개시와 진행은 한미FTA 비준을 위한 것”이란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한-EU FTA는 한국정부의 의도보다 더 높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한-미FTA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고 있다.

 우선 한-EU FTA는 지재권을 대폭 강화시킨다. 한미FTA의 지재권 강화조건이 제도변화로 이어져 EU 국가에도 모두 적용되는 만큼 한-EU FTA에서 더 추가되어 강화되는 지재권 강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의약품 분야만 보더라도 한-EU FTA는 특허권을 한미FTA보다 더욱 강화하여 의약품가격을 더욱 상승시킬 것이다.

 쇠고기 검역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EU는 미국보다 사료정책이나 검역정책에서 보다 선진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EU 또한 광우병 발생국이고 현재도 광우병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한국이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하게 되는 이상 EU도 똑같은 대우를 요구할 것이고 광우병의 본산인 EU에서도 쇠고기를 수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의 광우병 발생가능성을 크게 높일 것이다.

 쇠고기 뿐만이 아니다. 유럽연합은 한국의 검역수준이 까다롭다며 검역수준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정부는 초민감품목으로 개방예외품목으로 분류했던 돼지고기를 개방하려 하고 있다. 한국 낙농업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면 개방되면 한국에서는 그 생존조차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또한 한미FTA의 공산품 관세철폐 기한 10년을 한-EU FTA에서는 7년으로 줄인다는 양허안을 이미 제출했다. 자동차의 경우는 3년까지 줄일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렇듯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EU FTA는 한미FTA의 파괴적 영향력으로 거의 죽음 직전으로 간 노동자, 농민, 서민을  확인 사살하는 것이다.

 3차협상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계는 사절단을 협상 전에 유럽에 보내고, 정부 각료들이 줄지어 유럽을 순방하며 협상 진전을 위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노무현 정부와 재개의 일사불란한 모습은 이 협상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 줌도 안되는 재벌을 위해 민중이야 어찌 되건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정부의 재벌편향적 경제관에 기인한 FTA 추진 전략은 이미 그 도덕성과 정당성을 결여했다.

 우리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한-EU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기어장치가 고장난 전동차처럼 질주하는 FTA 협상을 고발하고 저지하기 위해서 원정투쟁단을 조직, 브뤼셀로 파견한다. 원정투쟁단은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낙농육우협회, 양돈협회, 사회단체 등에서 파견된 3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정투쟁단은 16일 오후부터 21일 오후까지 브뤼셀에서 활동하며, 평화적이며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원정투쟁단은 현지 노동조합, 반세계화단체 등과 함께 활동을 함께 한다.

 실제 임기가 2개월도 안남은 노무현 정부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동시다발 FTA 놀음을 당장 중단하고, 남은 임기 관리에나 충실해야 할 것이다.

- 국민 건강 파괴하는 한-EU FTA 중단하라!

- 한-EU FTA 중단하고 농업주권 사수하자!

- 사회공공성 파괴하는 한EU FTA 중단하라!

2007년 9월 14일

한-EU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