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EU FTA 추진은 제2의 멕시코로 가는 길이다.!

FTA 중단하고, 경제를 균형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다시 세워나가야 한다

 오늘(17일) 유럽과의 FTA 3차 협상이 브뤼셀에서 열린다. 포괄적인 한-EU FTA가 지금 초유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3차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2차 협상 당시 유럽연합의 강한 불만을 의식하여 스스로 개방 시기, 수준을 과감하게 제시하는 양허안을 제시했다. 또다시 ‘알아서 퍼주기’기 시작되는 것인가.

 돼지고기를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하여 개방 예외품목을 분류했던 정부는 재빠르게 개방예외품목에서 제외시켰다. 그리고 공산품 관세철폐 기한을 10년 초과에서 7년으로 줄인다는 양허안을 이미 제출했다. 특히 자동차 관세철폐시기를 3년으로 대폭 앞당길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아가 자동차를 위해서 다른 품목은 대폭 양보하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한국은 자동차 산업을 위해서 여타 산업을 희생시켜도 좋다는 노무현 정부의 태도는 바로 대기업, 특히 자동차 산업의 홍보대사가 되기로 자처한 듯하다.

 전경련과 정부는 한-EU FTA가 체결되면 한미 FTA와 비슷한 수준의 GDP 증가가 예상되며, 고용창출효과는 한미FTA보다 클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현대, 기아, 쌍용 등이 이미 동유럽에 대규모 현지 공장을 가동중이거나 계획중에 있고, 현대차와 기아차는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의 생산을 늘리는 추세이며 2010년까지 해외 생산 능력을 293만대까지 늘리려 하고 있다. 한-EU FTA를 한다고 이들이 국내에 공장을 많이 만들고 이에 따라 국내의 고용과 노동조건이 향상될까? 정부와 재계는 스스로조차 믿지 않는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 경제를 살리는 FTA의 실효성은 전혀 검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유럽연합에서 전통적으로 강한 지적재산권 강화를 통하여 건강권, 문화권의 침해가 예상된다. 또한 유럽연합이 전통적으로 강한 서비스업의 진출이 눈에 띄게 늘어나 한국의 법률 시장, 뉴스제공업 등의 시장이 개방되어 유럽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고와 제도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특히 한미 FTA와 한-EU FTA를 통해서 국민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인 공공서비스 부문(물, 전기)가 민영화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유럽연합은 기초자치정부의 정부조달 개방까지 요구하고 있어, 한미FTA보다 더 강하게 공공부문의 기초를 흔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미FTA를 추진함에 있어 극명하게 드러난 절차적 민주주의, 내부적 논의, 협상 준비도 없이 또다시 거대 FTA에 뛰어드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한미FTA라는 거대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통상정책의 방향, 바람직한 협정의 내용, 대상국, 협상의 우선순위, 협상력 등 수많은 쟁점이 재검토되어야 하나, 정부는 이러한 과정 없이 EU와의 FTA를 추진하며 통상정책 시스템의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개방정책은 전면적 수정되어야 한다. 이미 IMF 이후 선진기술 도입, 선진적 제도화, 국제적 경쟁력 강화라는 빌미로 전개된 개방정책으로 인하여 사회적 양극화가 고착화되었고, 더 이상 한국 경제에 대한 희망, 숨통을 기대하기 힘든 상태이다. 노무현 정부의 FTA 추진은 양극화 해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2의 멕시코 경제로 가는 길일 뿐이다. 이미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이후 미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유럽연합이 나프타 내용을 무임승차하면서 체결한 유럽연합-멕시코 FTA 상황은 한미FTA, 한-EU FTA 과정과 너무나 흡사하다. 그리고 사회 양극화가 극에 이른 현재의 멕시코는 우리의 암울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한-EU FTA 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 상정된 한미FTA 비준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우리 범국본은 33명의 원정투쟁단을 파견하였으며, 유럽의 양심있는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11월 민중 총궐기로 FTA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 한미FTA 비준안 철회하고 한-EU FTA 협상 중단하라 !

- 사회양극화 강화하는 한-EU FTA 중단하라 !

- 사회공공성 파괴하는 한-EU FTA 중단하라 !

2007년 9월 17일

한-EU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