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광우병위험 등뼈발견 미국산쇠고기 수입 이제는 중단하라!

 또다시 미국산쇠고기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가 발견되었다. 등뼈 발견은 지난 8월 이래 두 번째이다. 미국산쇠고기는 그동안 무수한 검역조건 위반으로 검역이 중단되고, 해당 작업장의 수출이 중단되어 왔는데, 이번에 또다시 이런 사태가 반복해 발생한 것이다.

 수입 위생 조건 21조에는 "광우병이 발생했거나, 광우병 감염 위험 물질이 제거되지 않는 등 안전 조치의 위반이 심각할 때나, 수입 위생 조건의 위반 사례가 반복해 발생되거나 광범위하게 발생한다고 한국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 수출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그간 등뼈를 포함한 검역조건 위반 사항이 셀 수도 없는 지경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당연히 위 조항에 근거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내리고 미국산쇠고기의 안전성을 총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그러나 국민이 본 것은 여전히 지난 번과 같은 있으나마나 한 ‘검역 중단’ 조치 뿐이었다.

 그 뿐이 아니다. 정부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갔다. 마치 미국산쇠고기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는 듯,  ‘30개월 미만’·‘SRM을 제외한 뼈 수입’을 골자로 하는 대미 협상 정부안을 확정하였다. 백 번 양보해 정부안을 확정할 때 등뼈 발견을 몰랐다 하더라도, 등뼈 발견 이후 그 태도를 변화시켜야 함에도 전혀 움직임이 없다. 스스로 정부이기를 포기한 이러한 행태에 참으로 벌린 입을 다물 수 없다.

 결국 정부는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가 발견이 되건 말건 이미 짜여진 일정에 맞추어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그 어떤 과학적 이유가 아닌, ‘한미FTA 묻지마 타결’을 위해서이다. 정부는 이제 이를 감추지도 않는다. 스스로 ‘검역 주권’을 포기하고 국민 건강을 미국의 거대축산 자본에 팔아먹고 있으면서도 이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정부를 보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귀를 닫고 듣지 않는 정부를 보며 국민은 절망하고 있다.

 일단 미국산쇠고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우선 이력 추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쇠고기가 미국산쇠고기인지조차 알 수가 없다. 또한 학교, 병원, 회사, 군대, 경찰 등의 급식 시스템에 미국산쇠고기가 들어가도 국민들은 이를 알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쇠고기는 라면 스프에도, 소를 원료로 하는 젤라틴, 인공관절, 의약품, 화장품 등에도 들어간다. 누가 광우병에 걸려도 어디에서, 왜, 어떻게 걸렸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두렵지 않은가. 후일 벌어지게 될 광우병 재앙의 범인으로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 한미FTA를 밀어붙인 재경·통상 관료들, 그리고 농림부와 검역 당국을 지목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국민감시단은 향후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의 수입을 저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첫째, 지금까지 전개해 온 3불운동(안팔기, 안사기, 안먹기)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둘째, 미국산쇠고기에 대한 ‘수입중단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할 것이다.

 셋째, 각 당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도 미국산쇠고기 수입에 대한 입장을 묻고 국민들에게 이를 알릴 것이다.

 넷째, 11월11일, 대규모 집회를 통해 국민들과 함께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저지하기 위해 떨쳐나설 것이다.

 우리는 중단없는 투쟁으로 기어이 이 이성을 잃은 한미FTA와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기어이 저지하고야 말 것이다.

-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하라!

- 국민건강 팔아먹는 한미FTA 폐기하라!

2007년 10월8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국민감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