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박석운, 주제준 동지를 즉각 석방하라!

 어제(9일) 오후 6시40분경, 경찰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의 박석운 집행위원장과 주제준 상황실장을 강제 연행하였다. 두 분은 지난해 집회 이래 1년 가까이 부당한 수배에 맞서 투쟁해왔으며, 최근 한미FTA 저지운동을 더욱 확산하고자 지역을 순회하고 있던 중이었다.

 경찰은 두 분에게 작년 11월 진행된 집회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을 트집잡아 집시법과 특수공무방해치상이라는 말도 안되는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

 당시 벌어진 사건은 ▲절반 가까운 국민의 반대를 외면하고 망국적 한미FTA 타결을 ‘묻지마 강행’하는 정부의 독선적 행태와, ▲실정법을 빌미로 생존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의사표현을 길들이려는 경찰의 위선적 집회 통제에 대해 민중이 분노를 표현한 것이었다. 더구나 당시 두 분은 서울에서 집회에 참가했으며, 두 분이 지휘한 서울 집회는 평화적으로 진행, 마무리되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경찰은 범국본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을 수배하여 활동을 제약하고, 끝내 이번에 강제 연행을 자행한 것이다.

 이번 연행은 한미FTA저지운동에 대한 탄압이자, 끝내 졸속·밀실·망국협정인 한미FTA 타결을 강행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폭거이다.

 한미FTA 저지운동이 왜 정당한지는 정부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다. 최근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가 두 번째로 발견되었음에도, 정부는 당연히 취해야 할 ‘수입중단’ 조치 대신, 거꾸로 ‘30개월 미만의 뼈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대미 협상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처음 등뼈가 발견되었을 때, 반성은커녕 “따지지 말고 뼈까지 모두 수입하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던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다. 당시 이를 단호히 거부하던 척하던 정부는 결국 위선자임이 밝혀졌다. 왜? 바로 한미FTA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다시 국민의 혈세를 들여 ‘한미FTA 이미지 광고’를 퍼붓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화장’을 해도 한미FTA의 추악한 본질은 결코 감출 수 없을 것이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처벌한다는 것인가. 한미FTA 묻지마 강행으로 인해, 정부는 스스로 정부이기를 포기했으며, 정당한 반대운동을 전개했던 우리 범국본을 법적으로 재단할 자격을 상실했다. 처벌받아야 할 것은 헌법의 지상명령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멋대로 농단하며 국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가로막은 경찰 당국이며,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망국 협정을 강행한 노무현 대통령인 것이다. 경찰 당국은 연행된 박석운, 주제준 두 동지를 즉각 석방하고, 이택순 경찰청장은 그간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우리 범국본은 박석운, 주제준 두 동지의 석방과, 두 동지가 연행되는 순간까지 전개했던 한미FTA 저지투쟁을 끝까지 이어받아 반드시 이 망국 협정을 폐기하고야 말 것이다.

- 한미FTA 저지운동 정당하다. 박석운 주제준 동지를 즉각 석방하라!

- 망국협정 한미FTA 즉각 폐기하라!

- 온 국민이 힘을합쳐 한미FTA 저지하자!

2007년 10월10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