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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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상황실-060714-03

시행일자   2006. 7. 14

수    신   각 언론사

참    조   한미FTA 담당 및 경제, 사회부 기자

제    목   <한미 FTA 협상 저지 투쟁 보고대회> 보도자료

담    당   선전홍보팀 김진일 011-9762-2016

1.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한미FTA 2차 협상 기간 동안 10일 2차 본협상 저지 대표자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기자회견, 결의대회 및 토론회 등 다양한 시위 및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12일에는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전국 6만여명의 대중들이 2차 범국민대회를 성사시켰고, 광화문까지 진출하여 한미FTA를 반드시 저지시키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2. 향후 범국본은 한미FTA를 저지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활동할 계획입니다.

하나, 범국본은 한미FTA 협상을 저지시키기 위해 대국민 선전활동을 광범위하게 벌여낼 것이고, 이를 위해 전국 시군마다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대책위(이하 시군 대책위)를 구성할 것입니다.

시군 대책위는 정부가 한미FTA 협상에 대한 근거없는 장밋빛 미래만을 홍보하고 있는 것에 맞서 한미 FTA 협상의 본질과 미국과 FTA 맺은 나라들의 사례 등을 홍보 선전함으로서 한미FTA의 파괴적 영향력을 여론화 하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둘, 9월 3차 협상이 열리기 전까지 전국 동시 다발로 한미FTA 저지 촛불 문화제를 지속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3차 협상과 한미 정상회담이 연동해서 9월에 진행되는 것이 한미 FTA 협상의 미타결 쟁점들을 양국 정상이 만나 타결하려는 움직임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국본은 한미FTA 3차 협상이 열리는 미국에 가서 원정시위를 개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힙니다.

3. 대미경제예속화 및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한국경제를 파탄시킬 한미FTA 저지를 위한 범국본의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 부탁드립니다.

별첨1. 투쟁 결의문

별첨2. 한미 FTA저지 총궐기 항쟁 연대성명문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직인생략)

별첨1. 투쟁 결의문

온 국민이 한목소리로 요구한다!

한미 FTA 협상 중단하라!

오늘 한미FTA 2차 본협상이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

미국측 협상단은 한국 정부가 지난 11일 의약품 작업반 회의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는데 불만을 제기했고, 13일 무역주제 서비스 분과 회의에 불참했다. 그리고, 2차 협상 마지막 날인 오늘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환경 분과의 협상을 진행하려 했으나, 미국측이 참여하지 않아 협상이 파행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우리는 이것은 한미FTA를 반대하는 온 국민의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한미 양국 정부는 2차 본협상을 통해 전체 18개 분과 및 작업반 중 14개 분과 및 작업반이 협상을 종료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상품무역에서는 이행기간의 틀이 설정되었고 8월까지 상품, 농업 분야 등 양허안을 교안하기로 했다. 그리고, 협상단은 협상결과를 설명하면서 또 다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현혹하기 위한 악의적인 수사들을 동원했다.

협상단이 겉으로는 ‘쌀’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변함없다고 강조하면서도 농업을 포함한 양허안을 8월까지 일괄 교환하는데 합의함으로써, 결국 농산물 개방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가 확인되었다. 서비스, 투자에서도 공공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개방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또한 한미FTA가 공교육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전한 이면에 미국은 ‘미국식 수능’을 한국의 사교육 시장에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신금융서비스 도입을 통해 한국을 투기자본의 천국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 또한 확인되었다.

결국, 정부의 온갖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확인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를 통해 한국사회에 신자유주의 세계화, 그에 따른 구조조정을 통해 온 국민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앗아가려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참여 정부엔 국민이 없다.

그들은 오직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근거없는 장밋빛 미래만을 되뇌이며 국민들을 쇠뇌하려하고 있다. 기자회견까지 경찰 수천명을 동원해서 막아나서는 정부에 어찌 민주주의가 존재하고, 국민 참여가 보장되겠는가!

한미FTA 협상에 비판적이거나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을 준수해야 할 경찰이 국민들을 불법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이, 바로 참여정부 운운하는 노무현 정부의 본모습이다. 10일 기자회견과 13일 한미FTA 장례식 등에서의 경찰 폭력은 단지 기자회견과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한미 FTA에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을 향한 폭력이었던 것이다.

다시 한번 국민들의 90%가 반대하는 한미 FTA협상을 졸속 추진해 간다면 더 이상 범국본은 노무현 정부와 결코 한 땅 한 하늘 아래서 살 수 없음을 확인한다.

오늘 우리는 선언한다! 한미FTA 협상은 원천 무효이다!

온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군화발로 짓밟은 채 진행되는 한미FTA 협상은 그 자체로 무효이다. 한미FTA가 온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벼랑 끝으로 몰고 간다는 점에서 한미FTA 협상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한미FTA 협상을 저지시키기 위해 대국민 선전활동을 광범위하게 벌여낼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시군마다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대책위(이하 시군 대책위)를 구성할 것이다.

시군 대책위는 정부가 한미FTA 협상에 대한 근거없는 장밋빛 미래만을 홍보하고 있는 것에 맞서 한미 FTA 협상의 본질과 미국과 FTA 맺은 나라들의 사례 등을 홍보 선전함으로서 한미FTA의 파괴적 영향력을 여론화 하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9월 3차 협상이 열리기 전까지 전국 동시 다발로 한미FTA 저지 촛불 문화제를 지속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3차 협상과 한미 정상회담이 연동해서 9월에 진행되는 점을 주목한다. 이는 한미 FTA 협상의 미타결 쟁점들을 양국 정상이 만나 타결하려는 움직임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범국본은 한미FTA 3차 협상이 열리는 미국에 가서 원정시위를 개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우리는 노무현 정권에게 분명히 선언한다. 어제의 장례식이 노무현 정권의 장례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즉각 한미FTA 협상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06년 7월 14일

한미FTA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별첨2. 한미 FTA저지 총궐기 항쟁 재미위원회 연대성명문

더 큰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

새 날이 밝아 오고 있다!

한국 민중은 태풍 에위니아를 몰아 내고, 미국 태평양에서 초고속으로 불어 오는 초태풍 한미 FTA도 온몸으로 막아 냈다. 제2차 한미 FTA협상이 열리고 있는 7월 12일, 시청앞과 광화문거리에 결집한 농민, 노동자, 청년학생, 각계 각층의 시민 등 6만명의 한국민중은 억수 같이 쏟아지는 장대비를 맞으며 극렬하고 불법적인 경찰탄압까지 이겨 내면서 미 대사관앞까지 진출, 전 세계에 한미 FTA 반대 의지와 그 이유들을 분명히 천명했다. 역사적인 승리의 날이었다.

주지하다시피, 한미 FTA는 세계화란 미명하에 미국 대기업의 이익을 위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세력과 군사 제국주의의 신보수주의(Neo-Con) 세력의 결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평택투쟁과 더불어 한미 FTA저지투쟁은 한국민중뿐 아니라 전 세계민중을 위한 민족적이며 인류적인 대사업으로, 이제 한미 FTA저지 총궐기7월12일의 역사적 항쟁은 거스릴 수 없는 대세가 되어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로 그 정의로운 기운이 파급될 것이다. 한국민중의 위대한 힘으로 전세계민중의 삶을 파탄시키는 미국의 탐욕스러운 세계화 정책에 쐐기를 박고, 경쟁과 착취가 아닌 평등과 상부상조에 기본한 진정한 세계화의 새날이 마침내 밝아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한국 범국본의 워싱턴 디시 원정투쟁단과 함께 투쟁에 나섰던 <신자유주의반대, 한미자유무역협정 저지 재미위원회>는 7월 현장에는 비록 참여할 수 없었지만 그 정신은 장대비 속에서 피까지 흘려가며 불평등한 무역협상과 국가폭력에 맞서는 거리의 수만명 민중투사와 하나였다.

특히, 시위와 무관한 기자회견조차 수천명 경찰의 폭력으로 중단되고, 폭력경찰이 곳곳에서 평화시위를 야만적으로 진압하고 시위자들을 체포, 연행하는 사태 등을 보면서 국민의 대의를 무시하고 나라의 경제주권을 졸속으로 미국에 넘기려는 현 노무현정권에게 다시 한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국민의 함성에 귀를 막고 폭력경찰의 비호를 받으며 신라호텔의 밀실에서 미국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협상에 전념하고 있는 미국협상 대표단 또한 한국과 미국민중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재미위원회는 우리 조국의 경제주권을 사수하기 위해, 민중이 주인되는 아름다운 새세상을 위해 앞으로도 한미FTA저지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NAFTA를 경험한 미국민중은 이미 우리와 하나이다. 우리는 FTA에 반대하는 한국민중의 7.12항쟁의 뜻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국제연대의 장을 계속 확장해 나갈 것이다. 한미 FTA에 대한 비준의 권리를 갖고 있는 미국국회를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 등 다양한 정치적 캠패인도 적극 펼칠 것이다.

재미위원회는 7.12 항쟁을 새로운 확신의 출발점으로 하면서, 한미 FTA가 완전 저지될 때까지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더 큰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

* 우리의 요구

- 한미 양국은 한미FTA 저지 총궐기 7.12 항쟁에 나타난 한국 민중의 뜻을 받들어 졸속적이고 반민중적인 한미FTA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

- 한국정부는 제 1,2차 한미 FTA 협상의 내용을 전면공개하고 더 이상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말라.

- 한국정부는 경찰 폭력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집회 시위 자유를 보장하라.

2006년 7월 14일

신자유주의반대, 한미자유무역협정 저지 재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