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무책임한 한·EU FTA협상 즉각 중단하라!

근거없는 홍보의 중단과, 책임있는 공론화를 요구한다

 한국과 유럽연합 FTA 4차 협상이 오늘부터 19일까지 닷새간 이곳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한미FTA 저지 / 한EU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협상 기간동안 한EU FTA가 한미FTA와 다르지 않으며, 따라서 한미FTA와 동일한 이유로 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해왔다. FTA는 한국사회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에 드러난 문제를 더욱 고착시킬 IMF 정책의 연장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FTA를 추진하기 전에 IMF 위기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97년의 외환위기로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정을 맺은 지 10년이 된다.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라고 했던 IMF 시기!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지금 IMF 시기 보다 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한미/한EU FTA 시한폭탄의 째각째각 소리를 전국민에게 울리고 있다.

 IMF 시기의 위기는 왜 시작되었는가? ‘세계화’를 외치며 재벌들은 해외에 방만하게 투자를 하고, 정부가 금융의 자유화 등 지나친 자유방임 정책을 취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국정부와 재벌들은 위기를 극복한다며 도리어 자유방임적 정책,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선택하였다. 그것이 바로 IMF를 통한 구조조정이었다.

 IMF 처방을 수혈한 이후 한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노동자에게는 공기업민영화, 해외매각으로 인한 대량 정리해고의 칼바람이 닥쳐왔고, 농민들에게는 무분별하고 대책없는 농산물 수입개방의 파고가 닥쳐왔다. 자살하는 노동자와 농민이 속출하고 자살률이 OECD국가 중 1위인 한국! 재벌 중심의 고용없는 성장을 하는 한국! 사회적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한국이 되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한, 아니 소수 재벌의 이익을 위해 과거를 눈감고 있는 노무현 정부는 사회 양극화 해소를 하겠다며 다시 IMF 시기의 전철을 밟고 있다. 아니 IMF 깃발 대신 IMF 보다 강력한 한미/한EU FTA 깃발을 들고 나라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제는 일부 제조업을 위해 농업과 환경,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자고 소리치고 있다. 그리고 소수의 재벌을 위해서 과감히 중소기업은 구조조정하자고 외치고 있다. 그리고 해외의 투기자본을 위해서 국내 시장을 마구 열어서 제2, 제3의 론스타를 양산하자고 외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사기극을 중단하라!

 노무현 정부는 FTA 홍보를 위해서 국민을 기만하는 근거없는 뻥튀기 연구를 발표하는 등의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지난 10일 “EU-멕시코, EU-칠레 FTA 체결 후 대EU 수출이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 발표가 통계를 이용해 한EU FTA의 파괴적 영향을 감추려는 또다른 사기극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멕시코의 국내 통계에 의하면 협정이 발효된 7년 후 유럽연합과의 멕시코의 무역적자는 79.6% 증가했으며, 그 늘어났다는 수출 역시 유럽기업 본사와 멕시코 지사간의 기업간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한미FTA를 강행할 때에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당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FTA협상이 시작된 후 4주 만에 “한미FTA가 발효된 후 10년 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6% 증가할 것”이며, “한EU FTA가 체결되면 이들 2개 FTA로 인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장기적으로 약 7.6% 늘어나고 소비자 후생 수준도 약 277억달러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동 연구원은 이런 경제적 효과를 도출하는 데 쓰인 데이터와 가정, 분석 과정은 공개하지 않고 오로지 결과만을 홍보했으며, 민주노동당이 데이터의 공개를 요구하자 저작권을 이유로 통계를 만드는데 입력했던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눈에 빤히 보이는 사기극을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하는 정부는 부끄럽지도 않은가. 노무현 정부와 보수언론은 근거없는 홍보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모든 논의를 전면적으로 공론화하는 투명한 민주적 과정을 책임있게 진행하는 것이 남은 임기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 한미 FTA 폐기하고 한-EU FTA 협상 중단하라!

-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을 집어치우고 한-EU FTA 협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

- 정부는 범국본과의 공개토론에 전면적으로 응하라!

2007년 10월15일

한EU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