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불량 쇠고기 장사꾼' 웬디 커틀러의 오만한 행태

 미국의 오만함이 도를 넘었다.

 한국을 방문한 웬디 커틀러 한미FTA 미국측 수석대표는 오늘(16일) 한 오찬간담회에서 고압적인 자세로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한국 정부에 강요했다.

 커틀러는 “FTA협정이 미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산쇠고기 수입의 기준은 ‘한미FTA’가 아니라 ‘광우병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이다. 미국이 사료정책을 수정하여 교차감염의 위험을 없애고, 이력추적을 제대로 실시하며, 전수검사에 준하는 광우병위험 검사를 실행한다면 자연스럽게 미국산쇠고기의 수입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남에게 뭘 하라고 하기 이전에, 스스로를 돌아봄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커틀러는 또 “국제수역사무국(OIE) 정한 기준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라”, “위험통제국으로 판정난 만큼 모든 연령의 모든 부위의 쇠고기를 수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 대답은 이미 지겹도록 했다. “OIE 기준은 권고사항에 불과하며, 어떤 나라이건 자국의 현실에 따라 검역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이미 대답을 했음에도 이에 대해 반박하는 대신 못들은 척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보통 ‘억지’를 쓸 때이다. 커틀러는 제대로 된 대답, 즉 미국산쇠고기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커틀러는 또 “60만개 상자 중 뼛조각이 발견된 것은 10개 미만으로 통계적으로 볼 때 미미한 수치”라며 미국산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미국 관리들이 남의 나라를 무시하는 행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다시금 화가 치밀어오른다. 지금 커틀러는 자장면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가 나오자, 바퀴벌레만 들어낸 채 자장면은 아무 문제없으니 그대로 먹으라고 우리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전체 도축소 중 0.1%만 광우병 검사를 하는 미국은 광우병 검사를 아예 안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논리를 들이대 비웃음 당하지 말기를 바란다.

 끝으로 한국 정부에 요구한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한미FTA를 체결해야 하겠는가? 일개 협상 수석대표에게 자국 국민이 이렇게 모욕을 당해야 한다면, 제정신이 박힌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할지는 분명하다. 정부는 당장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한미FTA를 폐기하라!

2007년 10월16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