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위생수입조건 밀실협상 규탄한다!

 

한국과 미국 정부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한국수입을 위한 무리수가 이제 도를 넘고 있다. 지난 25~27일 한국 정부가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미국과의 고위급 협상을 극비리에 진행한 것이다.

 

이번 협상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변경하기 위한 1차 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마무리된 이후 열린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에게 나이제한없이 미국산 쇠고기의 모든 부위를 수입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5%가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된 지금 한국 정부가 미국과 쇠고기 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이 정부가 처음부터 국민의 건강에는 하등의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할 뿐이다.

 

협상에 참여한 농림부와 통상교섭본부의 태도는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농림부는 30개월 미만의 뼈있는 쇠고기 수입이라는 자신들의 방침을 끝까지 고수했다고 하고 이에 대해 통상교섭본부는 농림부에게 ‘한미FTA가 걸려 있는 문제이므로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개방만능주의자들의 집결소인 통상교섭본부의 후안무치는 익히 경험한 바 있다. 이들의 입에서 ‘국민의 건강이 걸려 있는 문제이므로 좀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올 것을 기대하진 않는다. 농림부 역시 겉으로는 농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번번이 뒤에서 농민을 물먹인 전력을 감안하면, 이제 뼈있는 쇠고기 수입 방침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은 최선을 다한 양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들의 못된 습관임이 분명하다.

 

아울러, 이번 협상의 큰 문제는 이제 협상 사실 및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개방’이면 무엇이든 다 된다는 정부는 그러나 국민에게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정보를 ‘개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한미FTA를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도, 민주주의도 모두 중요하지 않다. 도대체 생명과 민주주의를 짓밟고 당신들이 그 위에 세우려는 세상의 실체는 무엇인가?

 

정부는 당장 이번 협상의 경과와 결과를 공개하라.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위생수입조건 개정협의나 이에 대한 국민적 반발을 의식한 밀실협상이 아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국민의 건강과 민주주의를 위하여, 수입위생조건 개정협의 중단,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중단을 선언하는 일이다.

 

2007년 10월 29일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국민감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