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앞장선 홍영표, 이재훈 후보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 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대한 입장 -

 

 

망국적인 한미FTA협상을 막아내기 위한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의 전국조직인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한미FTA협상에 관한 갖가지 거짓논리를 개발, 유포하는 한편 한미FTA협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비판을 희석하고 왜곡하는 등 ‘한미FTA 묻지마 강행’에 앞장섰던 홍영표 전<한미FTA체결지원단장>의 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후보사퇴를 촉구한다.

아울러 한미FTA 협상당시 섬유관련 고위급협상 책임자로 참여하여 국익을 제대로 관철시키기는커녕 도리어 매우 위험한 내용의 협상안을 타결시킨 이재훈 전 산자부차관의 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후보사퇴를 촉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한미FTA협상은 미국이 한국 등 세계 각국에 강요한 시장개방, 정리해고, 자본규제철폐, 공기업 민영화(사유화) 등 이른바 미국식 신자유주의 정책을 우리정부가 앞장서서 100% 수용하는 것으로서, 최악의 불평등 조약이다.

 

시장개방의 경우, 제조업은 물론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 부문만이 아니라 금융, 지적재산권, 농업 등을 포함하여 모든 분야를 전면 개방하는 것이다. 이처럼 시장을 모두 열면, 광활한 미국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반대다. 자본과 기술 등에서 압도적 우위를 확립한 미국과 그들에게 엄연히 뒤지는 우리가 <완전개방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은 헤비급과 플라이급 선수를 체급 구별도 없이 싸우게 하는 것과 같아서 우리경제를 자칫 초토화시킬 위험에 직면하게 한다.

 

지난 해 4월 굴욕적인 <한미쇠고기 협상>으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무차별 개방한 것도 한미FTA협상 때문이다. 또한, 농업을 다 개방하면 국제곡물 시장을 확고히 장악한 미국의 다국적 농업자본에 의해 우리농업은 궤멸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유엔식량농업기구 등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세계적인 식량대란을 거듭 경고하고 있는 상황, 지금도 곡물의 72%를 수입에 의존하여 국제곡물가격 인상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현실 등을 종합하면, 한미FTA를 막는 것은 우리의 식탁 안전은 물론, 생존의 기본 조건을 확보하는 사활적 문제임이 분명하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국에서의 급격한 달러유출로 이어져 세계에서도 드물게 달러환율이 많이 오르고, 그에 따라 물가가 폭등하고 주식이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 개방의 파괴적 재앙을 이미 당하고 있는 점,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이 금융자본의 투기를 무제한 허용했기 때문이라는 점 등을 생각하면, 금융시장을 100% 개방하고 자본규제를 모두 철폐하는 내용으로 된 한미FTA가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모험적 불장난’인지 여실히 알 수 있다.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의 총본산인 미국조차도 무분별한 개방과 규제완화의 위험성을 자각하고 FTA정책의 재점검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정부와 한나라당 등 보수정당들이 이런 세계사적 흐름과 반대되게 역주행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비극적 희극> 즉 <블랙 코메디>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교육, 의료, 법률 등 각종 공공서비스 역시 미국자본에 전면 개방되면 차례로 무너질 것이며, 그 결과 해당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높아질 위험이 있다. 보건의료 부문 하나만을 보더라도, 미국의 의료자본은 오직 돈벌이만을 추구하는 ‘영리법인’으로서 우리 국민건강보험이 구축한 당연지정제, 즉 이 땅의 모든 병원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를 의무적으로 치료해주는 제도를 거부하면서 이른바 ‘호텔병원’ 등 초고가 병원으로 나갈 것이다. 이는 결국 국민건강보험 체계의 파탄으로 귀착될 것이다. 공공의료보험이 없고 오직 비싼 민간(재벌)보험만 있기 때문에 수천만명이 무보험 상태에서 신음하는 미국의 오늘이 한국의 내일로 다가오는 것이다.

 

제조업이라고 해서 결코 다르지 않으며 특히 “다른 것은 몰라도 자동차 산업은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주장 역시 완전한 거짓이다. 한미FTA에서 미국은 우리가 수출하는 자동차 관세를 3.000cc 이하 승용차는 즉시철폐(2.5%)하고 3.000cc이상은 3년 후 철폐(25%), 트럭은 10년 후 철폐(25%)하게 되어 있다. 즉, 당장 효력을 보는 것은 3.000cc 이하 자동차에 붙는 2.5% 관세의 면제뿐이다. 이런 관세면제로 우리 자동차는 1대 당 약 50만원정도 가격이 떨어진다. 가격 인하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3.000cc 이상 승용차, 트럭 등의 25% 관세가 없어지게 될 것인가? 미국 무역대표부 바티야 대표가 미국 의회에서 증언했다. “2010년이 되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한국 자동차의 2/3가 미국에서 생산된다.” 이처럼, 우리 자동차 재벌이 미국으로 설비를 옮기기 때문에 관세 인하 효과는 사실상 없다. 그렇다면 미국이 우리에게 수출하는 자동차는 어떤가? 관세 8%, 특별소비세 5% 등 모두 13%를 즉각 면제하게 되어 있다. 게다가, 약 80가지의 비관세 장벽, 즉 제도와 법을 미국 자동차에게 유리하게 바꿔주기로 합의했다.

 

그 외에도 문제조항은 너무나도 많다. <투자자 - 정부 소송제>를 보자. 이는, 미국자본이 우리나라에서 이윤을 추구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헌법이든, 법률이든, 행정명령이든, 그 밖의 어떤 제도이든 전면무효화시키면서, 자기들 입맛대로 이의제기할 수 있는 무서운 제도이다. 멕시코에서, 환경을 오염시켜 수많은 주민에게 암을 유발한 미국의 폐기물 처리업체를 정부가 허가취소하자 멕시코 정부를 <투자자 - 국가 소송제>로 제소하여 그 결정을 무효로 하는 한편 거액의 벌금을 받아낸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이 땅에서 수시로 벌어지게 될 것이다. 제소 대상에는 부동산 정책, 조세정책 등 정부의 중요한 기능이 거의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미국자본이 원하면 그린벨트도,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투기에 대한 과세도 모두 제거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경제적 이익은 물론 무엇보다 중요한 경제주권까지 사실상 미국에게 양도하는 망국적인 한미FTA를 홍영표 후보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미화했으며,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윽박질렀다. 심지어는 “한미FTA를 외면하면 커다란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2007년 3월 12일 발표한 <최근 한미FTA협상과 관련한 경향신문 기사를 읽고> 제목의 발표문에서 그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하여 광우병 위험을 차단할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개방에 대한 근거 없는 우려나 두려움으로 무조건 반대를 외치기 보다는...”이라고 주장했으며, 한미FTA에 대한 비판적 국민여론에 대해서는 “한미FTA의 본질은 도외시한 채 직관적 혐오만을 떠올리게 하려는 주술적 목적이 있다.”고 공격한 바 있다.

 

우리는 홍영표 후보가 한 때 이 땅의 민주노조 운동을 하였던 사실을 평가한다. 그와 함께 이번 선거가 이명박 정부의 민생파탄, 민주파괴, 평화역행 등 총체적인 역주행에 대한 단호한 국민적 심판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홍영표 후보의 진심어린 사과와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비록 일정한 기간이지만, 그의 아름다운 지난날이 진심이었다면, 홍영표 후보는 망국적인 한미FTA를 터무니없이 미화하고, 생존의 벼랑 끝에서 눈물로 호소하는 국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명백한 역사적 과오를 진정으로 사과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무차별적 개방과 무제한의 사회양극화 정책에 맞서는 국민적 심판을 정말로 원한다면, 극단적 사회양극화를 초래할 ‘한미FTA의 적극 추진’이라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와 단 한 치의 정책차이도 없는 홍영표 후보는 즉각 물러나야만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심판의 대의에 따라 홍영표 후보가 자진 사퇴해야만 이명박 정부의 1% 부자정책에 대한 선명하고 확연한 대중적 규탄과 부정이 가능해지는 선거,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한 토론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선거가 될 수 있으며, 이렇게 하는 것만이 “그 놈이 그놈이다.” 는 극심한 정치 불신을 깨고 모두가 참여하는 선거, 국민의 힘으로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역주행을 심판하고 저지하는 선거가 될 수 있을 것임을 굳게 믿는다.

 

아울러 우리는 이재훈 후보가 망국적인 한미FTA 협상 섬유부문 고위급 협상에서 국익을 내버리는 졸속협상을 타결시킨 책임자라는 점에서 이재훈 후보 또한 심판되어야 마땅하다고 굳게 믿는다.

 

2009년 4월 22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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