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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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상황실-060723-02

시행일자   2006. 7. 23

수    신   각 언론사

참    조   한미FTA 담당 및 경제, 사회부 기자

제    목   <7월 21일 노대통령의 4대 선결조건 표현 수용에 대한 성명> 취재 보도 요청

담    당   선전홍보팀 김진일 011-9762-2016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종훈 수석대표를 해임하고,

한미FTA 즉각 중단하라!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스크린쿼터 축소, 약값 재평가 중단, 광우병 쇠고기 수입,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기준 완화 등 한미 FTA 개시를 위한 4대 선결조건이라는 ‘한미 FTA 반대론자’의 비판에 대해 "이런 해석을 대통령의 결정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정부가 협상 개시도 하기 전에 4대 선결과제를 미국에 넘겨줬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미 명백한 사실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본권에 직결되는 4대 사안을 국민적 동의도 없이 떠넘겨줘 놓고도, 그사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나 김종훈 수석대표 등 정부 당국자들은 수차례나 국민들 앞에 이를 극구 부인해 왔다. 4대 선결요건을 수용하였다는 미국측 자료가 연속으로 나오고, 또 이를 뒷받침하는 우리 정부측 자료가 언론에 폭로되어 나오는 데도, 이들은 계속 거짓말만 해댔다. 얼마나 국민들과 언론을 우습게 봤으면, 이토록 어설프게 국민들을 기만해 왔을까? 이토록 태연하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였을까?

 

 4대 선결조건 수용에 대한 대가가 겨우 협상개시였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고, 국민의 머슴들이 주인인 국민을 명백한 고의를 갖고 반복적으로 기만해 온 것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슬픔을 느낄 지경이 되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 정부는 4대 선결조건에 대해 방영한 ‘PD수첩’을 외눈박이 방송이라느니 공익성을 훼손한다느니 일방적으로 비난하기에 바빴다. 당장 노대통령의 발언 당일만 해도 정부는 일간지 전면 광고를 통해 ‘4대 선결조건’이라는 것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하기에,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노대통령의 오늘 발언이 조금은 놀랍기도 하지만, 이는 한미FTA에 반대하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는 것에 대한 궁여지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즉,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4대 선결조건 인정으로 반대 여론을 무마하려고 한 것이다.

 오히려 범국본은 노대통령이 4대 선결조건을 인정하면서도, "4대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양보를 하여 국익을 손상한 바 없다"고 강변하고 나선 것에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과하기는 커녕, 오히려 ‘우리는 잘했다고 우기고 나선 것’이다.

 범국본은 노무현 대통령이 4대 선결과제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첫단추부터 잘못된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잘못된 협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김현종 통상본부장과 김종훈 수석대표 등 책임자를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한다.

 시간이 가고 진실이 알려질수록 한미FTA 반대 여론이 확산될 것임은 너무나 확실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즉시 한미FTA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2년전 탄핵반대 투쟁에 나섰던 바로 그 대오가 그 자신에 대한 반대투쟁에 나서게 될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06년 7월 22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