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한미FTA, 왜 했는가?

 

어제 한미 통상장관 협의와 밤늦게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자동차’ 분야와 관련한 미국의 억지 주장을 결국 수용하기로 한 듯 하다. 협상을 한 적도 없는 ‘관세환급 한도’ 문제가 한EU FTA에서 합의됐다는 이유로 한미FTA에도 자동 적용되게 되었고, “1만대 이하로 팔리는” 미국 등 나라들의 자동차들은 환경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공해를 더 내뿜어도 된다는 상식 이하의 합의가 그 내용이라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세계 기준에 맞춰 조정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세계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참으로 알 수가 없지만, 여하튼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이 추가 양보를 하는 것은 확실해졌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간 한국 정부는 ‘자동차’ 분야의 협상 결과 하나를 붙들고 한미FTA의 효과를 홍보해왔다. 농업을 다 내줘도, 서비스업을 다 내줘도, 자동차 분야에서의 성과가 있기 때문에 “상호 이익”이라고 강변해왔다. 우리가 미국의 자동차 관세가 평균 2.5%에 불과하고, FTA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내 자동차회사의 현지생산 비율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 수출 증대 효과가 거의 없음을 누차 지적했음에도, 정부는 이를 애써 외면하면서 시종일관 ‘자동차’를 거의 유일무이한 협상의 성과로 울궈먹어왔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자동차마저 양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자동차까지 빼고 나면 한미FTA로 수혜를 보는 업종이 도대체 무엇이 남았는가?

수혜 업종은 없고 내줘야 할 것만 가득하다면, 도대체 이 협상은 왜 한 것인가?

 

이번 자동차 분야에서의 ‘추가 퍼주기’로 정부의 한미FTA 협상은 완전히 파산했다. 이제 한국은 한미FTA 협상에서 쥐꼬리만한 관세 철폐 이외에 그 어떤 성과도 얻지 못한 채 농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무차별 개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상호 균형’은 무너졌으며, 한미FTA는 미국만을 위한 자유무역협정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 협정을 체결해야 할 그 어떠한 필요성도 없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와 통상 당국에게 권한다. 더 이상 비참해지기 전에 이 망국협상을 중단하고, 김종훈은 협상 파탄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우리는 끝까지 투쟁해 이 협정을 파기하고야 말 것이다.

 

파탄난 한미FTA 즉각 폐기하라!

굴욕협상 밀실협상 한미FTA 중단하라!

불평등 망국협정 한미FTA 폐기하라!

 

2010년 11월9일

추가 양보 밀실협상 이명박 규탄 불평등 망국협상 한미 FTA 폐기

비상시국농성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