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미FTA 협상,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다!

 결국 정부가 ‘재협상’을 인정하고, ‘추가 퍼주기’를 시사했다.
 19일 외교통상부 최석영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는 "미국 측이 제기하는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는 협정 수정사항을 다룰 수밖에 없다"며 "극히 제한된 부분에 대한 주고받기식의 협상은 불가피할 것 같다"고 공식 발언했다. 이는 “협정문을 한 자도 고칠 수 없다”던 기존의 입장을 번복한 것이자, 미국의 억지 요구를 또다시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측 협상대표라면 “미국 측의 무리하고 부당한 요구로 인해 협상이 깨졌다”며 “미국 측이 자동차와 쇠고기에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우리도 국내에서 독소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투자자-정부제소권’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전면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며, 협정의 전면 폐기도 불사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차기 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미 오래 된 이야기이지만, 국민들은 미국측 협상대표가 할 말을 우리 측 협상 대표로부터 듣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했다는 추가 요구들은 무엇인가? 밀실협상 당시 흘러나왔던 관세환급, 환경, 안전 기준과 더불어, 미국은 현재 3,000cc 이하 자동차에 대한 2.5%의 쥐꼬리만한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해놓고, 또한 무려 10년에 걸쳐 픽업트럭(25%)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관세철폐 시한을 더 연장하자고 한다. 여기에 한국 차량의 수출이 급증하면 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까지 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고 있다. 이는 기간의 협정문을 폐기하고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이러한 억지 주장을 수용하게 되면, 결국 자동차 협상은 미국차 수입을 위한 협상이 되는 것이며, 그나마 쥐꼬리만큼도 안됐던 관세철폐 효과마저 무용지물이 된다.
 그간 한국 정부는 ‘자동차’ 분야의 협상 결과 하나를 붙들고 한미FTA의 효과를 홍보해왔다. 농업을 다 내줘도, 서비스업을 다 내줘도, 자동차 분야에서의 성과가 있기 때문에 “상호 이익”이라고 강변해왔다. 우리가 미국의 자동차 관세가 평균 2.5%에 불과하고, FTA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내 자동차회사의 현지생산 비율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 수출 증대 효과가 거의 없음을 누차 지적했음에도, 정부는 이를 애써 외면하면서 시종일관 ‘자동차’를 거의 유일무이한 협상의 성과로 울궈먹어왔다.
 자, 이제 그 자동차 협상의 성과마저 없어졌으니, 정부는 무엇으로 한미FTA의 성과를 주장하려 하는가! 이제 국민은 “도대체 이런 식의 협상을 왜 하고 있나?”라는 근본적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한미FTA가 ‘수단’이 아닌 ‘목적’ 자체가 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으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협상을 위한 협상’, ‘타결을 위한 타결’일 뿐이다. 이렇듯 의의를 상실한 한미FTA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한미FTA가 폐기되면 무슨 큰 일이 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이들이 있다. 한미관계가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이를 참으로 견디기 어려워하는 이들의 생각과는 달리, 국가간의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 선례는 얼마든지 있으며, 협상이 결렬된다고 달라지는 건 거의 없다. 양국 관계가 다소 불편해지겠지만 무역이 단절되는 것도 아니며, 현재의 무역 관계가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이다.
 정부는 대미 굴욕 협상의 책임을 물어 미국측 요구만 들어주기 바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최석영 교섭대표 등 주요 인사를 즉각 해임하고, 협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2010년 11월 19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