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무시하는 한미 FTA 재협상을 당장 중단하라! 외교통상부는 28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워싱턴 인근의 메릴랜드주 콜럼비아 시에서 한미 FTA 관련 협의를 위한 통상장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협상에서는 앞서 미국의 강력한 요구와 재협상은 없다며 [협정문의 점하나 고칠수 없다]던 한국의 대폭적인 양보의 결과 자동차 부문에서의 추가 양보 외에도 미국이 30개월이상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과 곱창 등의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무역 부문 전문지인 '월드 트레이드 온라인'은 지난 24일 "미국은 궁극적으로 30개 이상의 월령 쇠고기에 대한 시장을 개방하라는 요구에 보태서 30개월령 이하 쇠고기를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시장개방 및 쇠고기의 관세철폐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갖고 한국 측을 압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쇠고기에 대한 현행 40%의 관세를 15년간 균등 폐지한다'는 애초 합의된 점진적 일정을 앞당길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30개월령 이하 쇠고기를 사용한 수프, 스튜 등 가공식품의 시장접근 확대까지 요구할 방침이라는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은 이전에 허용하였으나 검역방법이나 수입육 분류등의 이견으로 규제되던 30개월 미만 곱창이나 회수육(AMR) 등의 수입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곱창의 경우 유럽에서는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미국사람들은 먹지 않고 버리는 부분을 한국에 팔아치우려는 속셈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이 요구하는 쇠고기에 대한 현행 관세 40% 조기 폐지된다면 미 무역대표부에서는 미국에 1조원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출증대효과가 기대된다고 발표한바 있듯, 국내 쇠고기 시장을 미국산 쇠고기가 장악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곧 한우축산농가의 대규모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미국은 자동차 협상에서 관세환급, 환경·안전 기준과 더불어, 미국은 현재 3,000cc 이하 자동차에 대한 2.5%의 쥐꼬리만한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해놓고, 또한 무려 10년에 걸쳐 픽업트럭(25%)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관세철폐 시한을 더 연장하자고 한다. 특히, 3000cc 이하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의 즉시 철폐에 대해 미국자동차업계는 미국의 자동차산업이 회복될 때까지 연기, 미의회는 적어도 15년 이상 연기, 해달라는 것을 한국이 수용한다면 현재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거의 3000cc 이하 승용차라는 점에서 사실상 자동차 부문 관세철폐의 이익은 없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 차량의 수출이 급증하면 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까지 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하고 있다. 요약 하면, 미국은 한미 FTA 추가 개방을 골자로 하는 전면 재협상을 제안한 것이다. 이정도 되면 우리 정부는 당장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정부 스스로가 농업을 다 내줘도, 서비스업을 다 내줘도, 자동차 분야에서의 성과가 있기 때문에 “상호 이익”이라고 강변해오지 않았나!! 또, 2007년 맺은 한미 FTA 협상이 이익을 균형은 맞춘 것이어서 재협상은 없다고, 점하나 고칠 수 없다고 강조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정부가 ‘재협상’을 인정하고, ‘추가 퍼주기’를 시사하고 있다. 미국의 쇠고기 추가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조건에서 한미 FTA 타결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유럽에서는 특정위험물질(SRM)으로 분류되는 곱창을 수입하게 되는 것이고, 쇠고기에 대한 현행 관세 40% 조기 폐지되면서 한국축산농가는 줄도산을 면치 못할 것이며, 종국에는 광우병 위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도 수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의 민심을 정면으로 짓밟는 만행을 자행하는 것이다. 특히, 연평도 사태 발발후 한국의 대미 국방 의존도가 급속히 높아진 가운데 한미 FTA 재협상이 미국에서 진행됨에 따라 우리정부가 미국측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불평등 협상, 퍼주기 협상을 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높다. 미국이 연평도 사건 등 민감한 정치적 사항들을 지렛대로 한국정부에게 한미FTA 전면 추가 개방 요구를 한다면 더더욱 한국 정부는 굴욕적 협상에 나서지 말고 당장 한미FTA 협상 중단 선언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에게 거짓말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하고, 김종훈 통상본부장 파면하라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 결사 반대한다 !! 한미 FTA 협상 당장 중단하라 !! 2010년 11월 30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