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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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상황실-060726-01
시행일자 2006. 7. 26
수 신 각 언론사
참 조 한미FTA 담당 및 경제, 사회부 기자
제 목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선별등재 방식 도입방안에 대한 성명 보도 요청
담 당 선전홍보팀 김진일 011-9762-2016
‘의약품 선별등재 방식’도입 방안은
실질적으로 약가를 절감하여, 건강보험의 재원을 절감하고
국민부담을 경감시킬수 있는 방식으로 제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지난 5월 3일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과제인 <의약품의 건강보험 선별등재방식>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월 24일까지 6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의약품 선별등재 방식’이 비용과 품질, 약의 효과 등을 동시에 고려해서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 위주로 건강보험 적용을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만일 제대로 실시된다면 약가를 절감하고 건강보험의 재원을 절감하여 국민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고, 또 등재된 의약품의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제도로 평가하고, 오히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있다고 본다.
사실 선별등재방식은 보험재정중 현재 30%에 달하는 약제비 비중을 줄여 보험재정을 정상화시키는데서 중요한 문제였고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정책결정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측이 한미FTA 2차 협상기간중 공개적으로 이에 불만을 표시하며, 주권국가의 약가정책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것은 부당한 주권침해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한편, 범국본은 입법예고 기간이 20일에서 60일로 늘어나면서 9월24일까지 의견제출하도록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9월에 개최될 한미FTA 3차협상과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부당한 개입의 여지를 열어주는 잘못된 입법예고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고, 즉각 철회하고 통상대로 입법예고기간을 20일간으로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의약품 선별등재 방식이 애초의 제도도입 취지대로 약가를 절감하여 건강보험 재원을 절감하고 국민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아래와 같은 조건이 총족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기등재된 기존 의약품들도 이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공단의 약가협상은 새로이 들어오는 혁신적 신약과 일반신약에만 해당 될 뿐 기존 의약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매년 약제비가 14%씩 늘어나는 상황에서 새로운 약에만 제도를 적용하게 된다면, 이미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기존의 신약 등으로 인해 늘어나는 약제비는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지난 5월3일 보건복지부 발표에서는 기등재 의약품의 경우 순차적으로 적용시켜 나간다고 명기된 반면, 이번 발표에서는 2011년까지 검토하겠다고 표현된 것을 보며, 우리는 과연 보건복지부가 기존 의약품의 약가를 절감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신약만이 아닌 기존 의약품까지 포함되는 모든 의약품에 포지티브 리스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빠른 기간 안에 모든 의약품에 새로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민앞에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포지티브 리스트로의 이행시기 동안 수시 약가재평가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신약이 아닌 기존 의약품을 평가하여 목록을 정비하는 데에는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중이라 할지라도 기존의 약가에 대해 재평가를 하여 약가를 조정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 외국에서의 약가변동, 사용량의 변화, 특허 만료로 인한 약가재조정 등의 방안을 실행하여 이행기 동안의 약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비로소, 매년 14%씩 증가하는 약제비의 절감이 어느 정도 가능해질 것이다.
둘째, 의약품 선별등재하는 절차에서, 의약품 선별등재 여부와 약가 결정을 동시에 통일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이 1차로 경제성 평가를 하여 보험약에 등재해도 좋겠다는 판단이 된 의약품을 놓고, 이후에 약가를 협상한다는 방식이다. 이미 심평원에서 등재하기로 판단을 내린 의약품에 대해서는, 공단이 효과적인 약가 협상을 하기 어렵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단순한 사실이다. 또 예상 사용량을 판단하여 상한금액을 협상하라는 것인데 협상의 내용이 너무 제한적이다. 협상을 통해 가격 조정이 안되면 등재할 수 없다고 결정해야 하는데 만일 공단이 그런 권한을 갖지 못하면, 효과적인 가격협상이 불가능하다. 가격평가와 가격협상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등재여부 판단의 권한을 주어야 공단이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입법예고안을 수정하여, 공단 안에 약제급여 평가위원회를 두고 일원화된 평가와 협상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도입방안을 재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의약품 선별등재 여부의 최종적인 결정을 맡게 될 약제급여 조정위원회에는 미국 제약업계나 한국제약업계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미국제약업계를 참여시킨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는 짓이다. 즉, 이렇게 되면 미국 제약업계들은 자신들의 신약이 등록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압력을 가할 것인데, 결국 선별등재방식은 껍데기만 남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약가제도 도입은 당연한 것이다. 범국본은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선별등재방식을 애초의 취지, 즉 약가를 절감하여 건강보험 재원을 절감하고 국민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목적에 맞게 제대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의 3가지 조건이 당연히 충족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을 한미FTA 협상의 거래물로 삼지 말기를 강력히 경고한다.
범국본은 이후에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한미FTA 협상을 중단시키는 것과 더불어, 미국의 부당한 압력과 정부당국의 무소신으로 의약품 선별등재안의 애초의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6년 7월 26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