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 서명강행 규탄, 협정폐기 촉구 기자회견문 한미 양국 정부가 끝내 한미FTA 재협상 결과에 대한 서명을 강행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재협상 과정에서 자동차 분야에 대한 대폭 양보로 정부가 스스로 떠벌리던 소위 ‘이익의 균형’ 논리가 무너졌고, 한미FTA 강행이 ‘타결을 위한 타결’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해 왔다. 이번에 정부가 공개한 재협상 합의 문서는 이러한 지적을 사실로 입증했을 뿐 아니라, 더욱 심각한 주권침해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공개된 합의 문서에 따르면, ▲‘공동위원회’가 국내법적 절차 없이 마음대로 협정을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사실상 재협상이 무한 반복될 수 있도록 되었고, ▲의약품 허가-특혜 연계의무 3년 유예 역시 ‘눈가리고 아웅’ 하는 것에 불과함이 드러났다. 퍼주기와 주권 침해, 그리고 대국민 눈속임으로 가득한 소위 이 재협상 문서는, 2006년 이래 한국 정부가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고 강행한 한미FTA 협상이 완전히 파탄났음을 명명백백히 보여주고 있다. 최근 김황식 총리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가 이제는 논의 자체를 원천 부정하고 밀어붙이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FTA하면 6% 성장한다”느니, “일자리를 30여만개 창출한다”느니 하는 되지도 않는 거짓 홍보를 하기도 지친 모양으로, 아예 귀를 완전히 틀어막을 기세다. 우리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해야 할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도록 완전히 파탄난 이 한미FTA 협상의 실무책임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즉각 해임하고, 이 협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다시금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향후 온 국민의 분노와 의지를 모아 범국민적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우선 야당 등 정치권과 공조를 통해 오는 2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한미FTA 전면 재검토 토론회를 개최하며, 이어 25일 이명박 정부 취임 3년을 맞아 노동자, 농민들이 참여하는 한미FTA를 주요 이슈로 하는 국민대회를 시작으로 한미FTA를 폐기하기 위한 투쟁을 다시금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1년 2월 11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