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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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060726-정책기획팀-01

시행일자   2006. 7. 26

수    신   각 언론사

참    조   한미FTA 담당 기자

제    목   [논평]무식의 소치인가 의도된 기만인가?

담    당   정책기획팀(김종필 / dadai@chol.com / 017-705-7022)

무지의 소치인가 의도된 기만인가?

-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 청와대 브리핑 기고에 대한 범국본 입장

무지의 소치라면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의도된 기만이다. 민중의 목숨을 담보로 한줌도 되지 않는 ‘그들’을 살찌우기 위한 자본과 권력의 결탁이다.

청와대 경제보좌관 정문수는 청와대 브리핑 기고에서 예닐곱가지 이유를 들어 한미FTA 추진의 정당성/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미 한미FTA의 절차상․내용상 문제점들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보다는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며, 국민의 90%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한미FTA 협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부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고 있다. 대단한 정부다. 그 스스로 “한미 FTA는 국가적 중대사로서 당연히 찬반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반대의 목소리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간 정부에서 발표한 홍보자료, 반박자료, ‘한자리’ 한다는 관료들이 여기저기에 써댄 글들, 혈세를 쏟아 부어 주요 매체에 낸 광고 등을 보면 한미FTA추진을 전제로 앵무새처럼 똑같은 내용만을 계속 반복한다. 정문수도 마찬가지다. 그가 제시한 논거는 정부가 했던 얘기와 다르지 않다. 그 주장은 반대 진영의 문제제기에 의해 이미 사장된 논리들에 불과하다. 정문수의 글은 죽은 글이다.

몇 가지만 살펴보자.

그는 ‘4대 선결조건’을 언급한다. 한사코 부인하던 ‘4대 선결조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실체를 인정해서일까? 예전 같으면 ‘4대 선결조건’ 내용은 한미FTA와 무관하다고 우격다짐을 했을 텐데 그런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어차피 해결했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한다. 광우병에 걸렸을지도 모를 쇠고기를 국민에게 먹이는 것이 ‘어차피’ 해결했어야 하는 일이란 말인가? 스크린쿼터는 지켜져야 한다고 누차 역설했던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은 공약으로까지 내걸었던 그것을 하루아침에 반동강 내는 것이 ‘어차피’ 해결했어야 하는 일이란 말인가? 효과 좋고 값싼 약을 제공하는 대신 초국적 제약사의 이윤을 확보해주는 일이 ‘어차피’ 해결했어야 하는 일이란 말인가?

그의 글에서는 특이하게 노조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노조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노조가 앞장서서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은 불가사의하기까지” 하다는 것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 한미FTA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민중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약값이 오르면, 교육비가 오르면, 공공요금이 오르면 노조원/비노조원을 떠나 그 피해는 전체 민중에게 떠넘겨지는 것이다. 게다가 한미FTA는 필연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구조조정 동반하게 되며 그럴 경우 ‘노조원’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그런데 왜 노조가 나서냐고?

마지막으로 기만의 극치 일자리 창출설이 나온다. 그는 분석을 해보니까 5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러나 그 분석은 이미 수치조작의 오명을 뒤집어 쓴 상태이다. 설령 수치조작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얘기한 거시경제모형은 말 그대로 모형일 뿐이다. 또한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그 모형의 한계를 명확하게 지적한 바 있다.

오늘 보궐선거가 진행됐다. 루소는 대의민주주의로 대표되는 현대 민주주의를 진단하면서 선거때만 국민이 주인이 되고 선거만 끝나면 노예로 되돌아가는 제도라고 비판했으나, 2006년 한국땅에서 사는 국민은 선거때조차 주인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저 정책홍보의 대상이고 무지몽매한 집단일 뿐이다. 노무현 정권은 선거를 앞두고도 ‘국민’을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 그러니 선거만 치르면 백전백패 아닌가?

우리는 선거때든 선거가 끝났든 더 이상 노예로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래서 행동한다. 우리는 한미FTA를 추진하는 노무현 정권을 퇴진시킬 것이다. 민중탄핵을 통해 직접민주주의의 전형을 창출할 것이다.

2006년 7월 26일(수)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