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 저지 결의문]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강행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한미자유무역협정의 국회비준이 임박했다. 한나라당은 미국의회 일정과 10/13(수)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맞춰 국회비준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 또한 이러한 미국의회 일정에 따른 한나라당의 국회처리방침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며 사실상 국회비준을 방조하고 있다.
우리 국회는 지난 5년간 무엇을 하였는가?
미국 의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과정에서 자동차와 쇠고기 등 미국의 이익을 충분히 관철시켜왔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확인 절차로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을 통과시키려 하려고 있다. 그러나 한국 국회는 미국의 일방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 4대 협상 선결조건에서부터 개성공단 제품 수입금지조치에 이르기까지 한국 국회는 무력하게 정부의 일방적 독주를 허용하였다. 심지어 서명이 완료된 협정문이 고쳐지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한국 국회는 이를 방관하였다. 게다가 2008년 12월에는 정부 스스로도 오역 투성이라고 자인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오역인 줄도 모르고 소수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하였다가 이를 뒤늦게 철회하는 정부의 행동을 지켜보기만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경제 조정 정책을 포괄적으로 불법화하고, 자유화 후퇴 금지 제도와 투자자 국가 제소를 수단으로 정당한 정부의 정책적 경제 규제를 불가능하게 한다. 또한 농업의 존속을 가로막고, 대기업형 슈퍼(SSM)를 보호하여 자영업자와 골목 상권 및 재래시장의 생존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나 중소기업 주도 소모성 자재 사업(MRO)을 불가능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약가를 앙등시키고 영리병원을 조장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가?
정부는 "GDP 5.66% 증가, 일자리 35만개 증가, 외국인 투자 증가, 무역수지 흑자 증가"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 국민에게 거짓 홍보하고 장밋빛 괴담만을 유포시켰다. 게다가 최근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주한미대사관 전문에 의하면, 우리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대표인 정부 관료가 미국 정부에 자유무역협정 관련 청와대 회의내용을 알리고, 미국에게 이로운 사항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미국이 한국의 정책결정 내용을 무시하는 것을 양해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사실상 매국행위나 다름없는 일로 국민들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외교통상관료들에 대한 청문회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회는 최악의 망국적 협상인 한미자유무역협정의 국회비준을 논하기 전에, 먼저 위키리크스에서 드러난 정부 관료들의 무수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청문회부터 실시해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대표라면 마땅히 거수기가 되기를 거부하고, 이 중차대한 협상에서 국민 아닌 다른 주인을 섬긴 외교관료들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미국 의회의 일정에 맞춘 비준을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주당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한나라당의 한미자유무역협정 졸속 강행을 앞장서서 저지해야한다. 먼저 10/17(월)과 10/18(화)로 정해진 외통위 법안심사소위 일정부터 거부해야 한다. 만약 민주당이 지금과 같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갈지자 행보를 계속한다면, 한나라당과 함께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다시 주권자인 국민이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 저지에 나설 것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파괴하는 협정이다. 우리는 모두 다함께 힘을 모아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저지할 것이다. 우리는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찬성하거나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여 사실상 찬성을 돕고 있는 국회의원 하나하나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국회가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강행처리한다면,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이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지금은 정치인들이 고물가 등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전력할 때이지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한미 자유무역협정 법안 심사를 할 때가 아니다.
2011년 10월 9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