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 정부,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한미 FTA와 쇠고기 수입은 별개"라더니

“한미FTA 발효 후 30개월 이상 쇠고기 개방” 드러나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속여서 거짓말을 한 사실이 또다시 드러났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7일 미국 통상 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와 인터뷰에서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의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훈 본부장은 미국 통상전문지와 인터뷰에서 "한미FTA가 내년 2월 1일자로 발효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미국의 업계에서는 "김종훈 본부장이 한미FTA 발효를 급하게 서두르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2012년 4월 총선에서 한미FTA가 이슈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한미FTA 발효시기를 앞당기려고 미국에 사정하며 매달리고 있고, 미국은 발효시기를 앞당겨주는 대가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그동안 미국의 행정부 고위관료들과 의원들은 한미FTA 비준 이후에 한국 정부가 쇠고기 전면개방을 하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받아둘 것이며, “한미FTA가 발효되고 6개월 안에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을 위한 재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한미FTA와 쇠고기 수입은 별개"라고 홍보해왔다. 심지어 정부의 홍보 동영상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라는 뻔뻔스러운 문구까지 적혀 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이었던 남경필 의원(한나라당)도 한미FTA 국회 끝장토론에서 “이명박 정부와 저희 한나라당은 쇠고기 재협상과 관련해서 일체 반대하고, 절대 반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종훈 본부장도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지요?”라고 질의하자 “저도 그렇게 봅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김종훈 본부장의 인터뷰 내용을 통하여 "한미FTA와 쇠고기 수입은 별개"라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대국민 홍보가 거짓이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주한미대사관의 비밀문서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이 발각된 바 있다.

 

버시바우 대사는 2008년 3월 25일자로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보고한 2급 비밀문서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참석차 워싱턴에 도착하기 전에 쇠고기 시장 전면 재개방이 필요하다고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이대통령 참모진은 4월 9일 총선 전까지 협상타결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고 보고했다.

 

이상득 의원은 주미대사를 만나 “만약 쇠고기 협상이 6월 4일 재보선 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것이 선거의 주요 이슈가 되어 한나라당 후보들이 패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2008년 5월 29일자 3급 비밀문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인터뷰에서 미국의 사료 금지 조치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 개방을 위한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사료 규제 조치와 한국 소비자의 신뢰를 연계시키는 김종훈 본부장의 꼼수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위한 명분 만들기에 불과하다. 오히려 과학적 평가는 미국 정부의 요구 사항이다. 머랜티스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2011년 4월 7일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청문회에서 한미FTA의 조속한 의회 비준을 촉구하면서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국제적 과학 기준에 부합하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쇠고기 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행 미국의 사료 규제 조치는 광우병 교차 오염을 결코 막을 수 없으며, EU 일본 캐나다 등과 비교하더라도 불충분하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은 2006년 미국 정부에게 동물 사료에서 광우병 위험 물질(SRM)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지만, 2008년 4월 공포된 미국의 사료 규제 조치는 광우병 위험 물질 중에서 30개월 이상의 뇌와 척수만을 규제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도축검사에서 불합격한 30개월 미만 뇌, 척수(EU, 일본에서는 SRM임)도 사료원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사료조치는 미국의 시민단체와 렌더링 업계에서 조차도 광우병 위험을 막을 수 없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30개월 이상 소의 뇌와 척수를 제외한 나머지 광우병 위험 물질들을 돼지, 닭, 칠면조의 사료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닭장 쓰레기를 소의 사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닭장 쓰레기 중 30퍼센트는 사료인데, 닭 사료에는 광우병 위험 물질이 포함된 쇠고기가 섞여 있다. 이렇게 닭장 쓰레기를 모아서 재가공하여 소 사료로 사용하면 광우병 교차오염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처리한 망국적 한미FTA를 내년 총선 일정을 고려하여 앞당겨 발효시키려는 정치적 꼼수를 쓰는 것도 모자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광우병 관련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협상까지도 한미FTA 발효를 위해 내준다면 이명박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명박 정부는 밀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미FTA 발효절차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2월 22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