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사수 한미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

굴욕적인 한미FTA는 제2의 한일합방.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
막나가는 미국과 한국정부에게 한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1월 13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1월 26일 스크린쿼터 축소방침 발표, 2월 2일 한미FTA 공청회 무산, 2월 3일 한미FTA 협상 개시 공식선언에 이어 미국은 ‘쌀마저 완전 개방해야 한다’며 한국경제의 무장해제 압력을 가하고 있고, 그들만의 한국정부는 ‘한미FTA만이 살길이다’며 신속한 협상타결을 향한 무한질주를 벌이고 있다. 한미FTA협상은 모든 것이 미국의 입맛대로 미국의 정치일정에 맞춰 척척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대한민국엔 국민의 이익도, 국민의 합의도 없다. 이 정도면 막 가자는 것이다.

한미FTA 체결되면 현 대미무역흑자 98억달러가 4년뒤 9억달러로 감소하고 5년뒤에는 대미적자국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쌀을 제외하더라도 농업총생산액 2조원 감소, 쌀을 포함하면 8조원이 넘는 손실을 보게 된다고 한다. 한국농업 총생산 20조원의 !0%만 감소되어도 한국농업기반은 붕괴될 수 밖에 없다. 유엔에서 채택된 문화다양성협약마저 무시하고 스크린쿼터축소하지 않으면 협상에 임할 수 없다며 미국은 한국정부를 협박하고 있다. 한국영화의 경쟁력은 미국 거대영화자본의 경쟁상대가 아니다. 교육, 의료, 방송, 통신, 금융 등 한국사회의 근본적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미국의 거대자본이 쉽게 들어와 빠르게 착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라고 한다. 이제 가면을 벗고 직접 수탈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미FTA는 군사안보적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 FTA는 군사동맹을 대체한다고 미국정부은 규정하고 있다. 결국 한미FTA추진이 경제적 효과, 국가발전전략이 아니라 미국의 총칼앞에 미국의 자본의 위력앞에 굴복한 것임을 한국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꼴이다.

그런데 정부는 충분한 검토와 대책도 없이, 나라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적 합의도 없이 졸속적으로 강행하려 한다. 그것이 대세이며 그것만이 살길이라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한미FTA의 진실이 무엇인지 똑똑히 알고 있고 지금이 국민들의 힘을 보여줄 때임을 직감하고 있다.

결국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 그들의 세계화이자 국가발전전략이다. 지금 이 순간 구한말 일본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 개방만이 살길이라고 주장했던 친일파들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 너무나 닮아있는 그들만의 정부. 한미FTA는 제2의 한일합방, 제2의 내선일체이다.

우리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비장한 각오로 이곳에 모였다.
이제 더 이상 그들만의 정부를 믿을 수 없고 망국의 길을 방관할 수 없다.
영화인이 앞장서서 싸우고 있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각계각층이 나서야 할 때이다.
87년 민주항쟁으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켜듯이 이제 제2의 국민항쟁으로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할 때이다.

오늘 작은 걸음을 내딛는 스크린쿼터사수 한미FTA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는 온 국민의 힘으로 한미FTA를 저지하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제2의 한일합방 한미FTA협상 즉각 중단하라!
범국민적 실천으로 미국의 경제침탈 막아내자!

2006년 2월 15일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다함께 문화연대 미술인회의 민족건축인협회 민족굿위원회 민족미술인협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사진가협회 민족서예인협회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춤위원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미여성회 보건복지민중연대 서울연극협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언론개혁기독교연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우리만화연대 움직이는문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통일광장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민족극운동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민족음악인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한국연예협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글문화연대 환경운동연합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한국여성단체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강원민중연대 경기민중연대 경남민중연대 광주전남민중연대 대구경북민중연대 부산민중연대 서울민중연대(준) 인천민중연대(준) 충북민중연대(준) 전국민중연대 문화침략저지및스크린쿼터사수영화인대책위원회(감독조합, 경기영상위원회, 고양어린이영화제, 남도영상위원회, 디렉터스컷, 미디어센터, 미술조합, 부산국제영화제, 부산영상위원회, 부천국제영화제, 서울여성영화제촬영조합, 서울영상위원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나리오조합, 여성영화인모임, 영화인복지재단, 영화인회의, 영화진흥위원회노동조합,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주국제영화제, 전주영상위원회, 젊은영화비평집단, 충무로시대,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한국영상기술학회, 한국영화감독협회, 한국영화교육학회, 한국영화기술협회, 한국영화기획창작협회, 한국영화배우협회, 한국영화음악가협회, 한국영화인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조명감독협회,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한국영화투자조합협의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 한국영화학회 )
2006년 2월 15일 현재 113개단체
스크린쿼터사수 한미FTA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준) 주요사업계획


■ 스크린쿼터사수 한미FTA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 2006년 2월 15일 오전 10시, 미대사관앞  

■ 우리영화 지키기,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촛불 문화제
- 2006년 2월 17일 오후 6시, 광화문 일대

■ 우리영화 지키기, 한미 FTA 저지 범국민 문화제  
- 3월 24 - 25일 상암월드컵 경기장

■ 한미 FTA 저지와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전국 순회
- 4월 3일부터 4월 15일까지
- 제주에서 서울까지 전국 순회 진행. 영화인과 농민회, 민중연대, 당, 민주노총 등이 결합하여 각 시군을 돌며 선전전 진행. 대도시를 중심으로 거점 문화제를 개최.

■ 한미 FTA 저지와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범국민대회
- 2006년 4월 15일. 광화문 일대

■ 범국민 서명활동 전개
- 온라인과 거리, 극장앞에서 선전 서명활동 진행.  

■ 한미 FTA 반대 ․ 우리영화지킴이  
-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 서명운동과 함께 여론형성, 촛불집회 참여를 조직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우리영화지킴이 발대식 및 서명운동 시작 기자회견 : 2월 21일(가)

■ 범국민 토론회 개최
-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국민대토론회 개최
- 스크린쿼터 축소 와 한미 FTA 협상 추진의 문제점 과 우리의 대안

■ 시국 선언대회 ( 비상시국선언 )
- 시민사회단체 대표자와 원로가 참여하는 시국 선언 대회를 개최

■ 외통부 및 문화부, 청와대 등 면담 추진
- 범대위 대표단이 외통부와 문화부, 노무현 대통령 등 면담 추진하여 스크린쿼터 축소와 한미 FTA 협상의 일방적 추진 반대 입장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