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저지 미국 원정투쟁단 출발
기자회견문
우리 경제와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이 오는 6일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된다. 정부 당국에서도 이야기 하듯 3차 협상은 샅바 싸움을 끝내고 본격적인 세부 항목과 핵심 쟁점에 대한 협상을 다루게 된다.
외교통상부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한미 FTA 협상 분야 중 24가지 쟁점 가운데 미국 협상단에서 한국에 요구한 쟁점이 16가지로, 우리 쪽에서 먼저 제기한 쟁점(8가지)보다 갑절이나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통상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런 협상쟁점의 수적 불균형은 우리 협상단의 준비 부족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전히 졸속협정이 계속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 협상단은 3차 협상을 앞두고 한국의 공기업이 시장가로 거래되어야 한다며 공기업의 공익적 기능에 도발적인 문제제기를 함으로서 사실상 공기업을 민영화 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10년 이내에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을 개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공적 성격을 띤 금융기관들 즉, 산업은행, 기업은행은 물론 농협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협정의 내국민 대우 조항에 입각해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협상단에는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 미국산 제품에 대한 조정관세 적용 배제 등 협상단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분야까지 양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에 미국은 섬유의 원산지 기준 완화와 반덤핑 규제 등 우리 쪽에서 공세적일 수 있는 쟁점들과 관련해, 대부분 ‘미연방 특별법이나 의회 권한’ 등을 이유로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협정이 두 나라의 자국법과 충돌할 경우, 미국은 ‘국내법 우선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쪽은 국내법 저촉분야까지 협상대상으로 열어놓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피해가 막대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농어업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충분히 분석하지 않고 명확한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했으며, 막연한 전망을 담보로 시한에 쫓겨 협상을 진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력한 협상카드인 4대 선결조건을 먼저 내어 줌으로서 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무능한 협상전략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미국의 자본주의가 1980년대 이후 불건전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데 대해, 세계적인 관점에서 우려한다. 앨빈 토플러의 최근 저서 <부의 미래>(한국어 번역판)를 보면, 토플러는 이렇게 쓰고 있다. “미국 근로자들은 붕괴된 가정과 학교, 의료제도와 씨름하고, 부도덕한 금융기관에 돈을 빼앗기면서 인생을 보낸다.” 또, “대다수 사람들이 전세계에 미국이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믿는 바로 지금, 미국의 중추적 제도의 기반에는 체계적인 붕괴가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상황인데 한미 FTA 협상을 통해 기업 소송권까지 용인한다는 것은 바야흐로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에게 우리 정부의 정책조차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즉 실패한 미국경제를 그대로 한국으로 이식하는 것이 한미 FTA 이고, 이는 곧 대다수의 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원정투쟁단은 한미 FTA 협상은 중단되어야 되고, 한미 FTA 협상 결렬이 우리 국민의 살길이라고 판단하면서 미국 내 수많은 재노동, 농민, 시민, 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원정투쟁단은 평화적이며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하며 미국 언론을 통해 미국 국민들에게 한미 FTA 의 문제점 등을 알려 낼 것이고 올 11월 7일 있을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FTA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미국의 단체들과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 이다.
이를 통해 내년 3월에서 6월까지로 예상되는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 협상이 최대한 쟁점화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국민의 건강권을 파괴하는 한미 FTA 중단하라 !
- 한미 FTA 중단하고 식량주권 사수하자 !
- 사회공공성 파괴하는 한미 FTA 중단하라 !
2006년 9월 5일
한미 FTA 저지 미국 원정투쟁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