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충남도당 한미FTA 연구모임에서는
6월1일 세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미FTA를 알기위해서는 생소한 용어를 정확히 아는것부터가 시작이된다는 생각에 용어 공부부터하면서
분야별 복습을 다시 한번 진행했습니다.

한미FTA 용어정리가 대부분이,
정부측에서 작성한거라 용어에 대한 잘못이해를 할 수있다고 생각되서 용어개념과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했습니다.

용어정리만 보더라도
한미FTA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용어정리1은 섬유, 자동차, 농산물, 의료, 무역구제 분야를 정리했으며, 다음은 지적재산, 투자자국가소송제, 통신, 방송분야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후,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어정리1 순서입니다.



► ► ► 순서




○ 섬유분야 ----- 3p

원사기준 Yarn Forward 얀 포드

역외가공지역 outward processing zone OPZ

※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

(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

빌트인(Built-in)

양허(concession)

현행유보와 미래유보




○ 자동차분야 ---- 4p

스냅 백 (full snapback)

신속 분쟁처리 절차

비위반 제소(Non-Violation Complaint)

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uard 세이프가드

다자 세이프가드 재량적 배제




○ 무역구제분야 --- 6p

제로잉 ZEROING

일몰재심

비합산조치(non-cumulation)

농산물 세이프가드(ASG)와 일반세이프가드

무관세 할당과 저율 관세할당(TRQ-Tariff Rate Quota)

국영무역




○ 농산물분야 ---- 7p

국제수역사무국(OIE)

SPS(위생검역조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 에버그리닝(evergreening)

복제약과 개량신약

유사 의약품 자료독점

독립적 이의제기 기구

A7 최저가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