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획취지

○ 한미FTA 1차 본협상이 끝났다. 민중의, 시민의 협상 중단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부는 한미FTA를 통해 ‘더 큰 나라로 달려가겠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미 사회적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한미FTA에 대한 정부의 애착은 졸속과 비민주, 밀실협정의 전형을 보여주며 계속되고 있다.

○ 한미FTA는 사회문화 전반에 사회 공공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이미 ‘한미FTA 저지 시청각․미디어 분야 공동대책위원회’는 미디어 분야에 공공성을 파괴시킬 한미FTA의 위험성에 대해 성명 및 토론회 등을 통해 피력해왔고, 이는 협상이 시작되면서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 특히 2005년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 업계는 한국 방송시장 지출을 위해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광고 독점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실현을 위해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언론의 독립‘과 ’여론과 문화의 다양성 수호‘를 위해서도 그러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자체적으로 방송광고의 상업성을 부추기는 규제 완화의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고, 지난 5월 30일에는 방송광고 대행수수료 지급제도를 ’피(fee)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국방송광고공사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였다.

○ 이에 ‘한미FTA 저지 시청각 미디어 분야 공동대책위원회’는 ‘한미FTA와 방송광고, 위험성을 말하다’라는 토론회를 통해 한미FTA 과정에서 요구되는 한국방송광고에 대한 위험성과 심각성을 살펴보고, 방송의 공공성과 여론의 다양성 실현을 위한 한국방송광고 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2. 프로그램 개요

○ 주제 : 한미FTA와 방송광고, 위험성을 말하다
○ 일시 : 2006년 6월 28일(수) 오후 2시~
○ 장소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대강의실
○ 주최 : 한미FTA 저지 시청각 미디어 분야 공동대책위원회 / 천영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사회 : 원용진(서강대학교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인사말 : 천영세(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발제1. 한미FTA가 방송광고에 미치는 문제점 : 양문석(한미FTA저지 시청각 미디어 분야 공동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
○ 토론 :
김병근(한국방송광고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조준상(전국언론노조 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
신태섭(동의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광고홍보학과 교수)
하윤금(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김정대(민주노동당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