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각계 발언

오늘 우리는, 국가경제 전반과 국민생활 전부 그리고 나라의 주권과 민족의 운명까지를 한꺼번에 완벽하게 파괴하는 한미FTA협상이 어떠한 국민적 의견수렴이나 토론, 사회적 합의도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참을 수 없는 역사적 폭거에 직면하고 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졸속협상을 걱정하는 오늘, 국민의 머슴인 정부가 폭력경찰을 앞세워 국민을 몰아내고 호텔에 깊숙이 숨어 오직 미국대표들과 마주하는 저 처참한 광경은 군부독재의 살기와 이완용 일파의 광기를 동시에 연상시킨다.

한미FTA는 1997년 아이엠에프를 빌미로 미국이 강요한 개방과 정리해고, 규제철폐와 공기업민영화(사유화)를 ‘협상’이라는 이름으로 아예 100%까지 밀어붙이려는 미국의 새로운 강압이다. 개방과 정리해고, 규제철폐와 공기업 민영화. 미국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지난 9년 동안 철저히 진행한 결과, 우리 경제는 지금 내수경제의 완전한 파탄에 신음하고 있다.

무분별한 농산물 개방으로 모든 농민들이 산더미 같은 부채에 시달리고 있으며, 무차별한 구조조정으로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삭감되고 있는데도 내수가 어떻게 안 떨어질 수 있겠는가? 사태가 이 지경인데, 개방과 정리해고를 아예 100%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민의 주머니를 완전히 비워서, 내수를 완전히 바닥내서, 국가경제를 완전히 망치자는 것이다.
경제자살행각 한미FTA 중단하라.

우리는 단 한번도 영화시장을 막은 적이 없다. 일년의 2/3를 활짝 열고 1/3, 146일만 막았던 것이다. 바로 거기서 우리국민이 그토록 자랑하는 한류, ‘우리영화 세계1등’이 나온 것이다. 다 막자는 것이 아니다.
일정하게만 막아주면 농업도, 금융도, 서비스도, 제조업도, 우리 산업이 모두 우리영화처럼 세계1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스크린쿼터는 증명하는 것이다. 스크린쿼터를 되살리는 것은 우리경제의 희망을 되살리는 것이다.

한미FTA는 방송과 광고개방을 강요한다. “내 돈 가지고 내가 방송사 사서 내 마음대로 방송 내보내겠다는데 한국정부가 왜 장벽을 치냐?”는 것이 한미FTA이다.
가짜언론 조선, 중앙, 동아. 탐욕스런 재벌 삼성, 현대 등이 미국자본과 손을 잡고 공중파 방송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으려는 한미FTA 중단하라.

농업은, 정부가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최대 피해분야다. 농업이 다 망해도 값싼 외국농산물을 먹으면 된다고 말하는, 이 정부에 묻는다. 더 이상 쌀이 나지 않는 5년 후에도 미국 쌀값이 지금과 같을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미국과 FTA를 맺어 농업이 완전히 망한 멕시코에서 지난 10년간 그들의 주식인 옥수수 가격이 무려 여섯 배나 폭등한 것을 정녕 모르는가? 농민을 다 죽이고 국민도 다 죽이는 죽음의 협상, 한미FTA협상을 중단하라.

미국과 FTA를 체결한 이후 경제가 몰락하자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으로 도피했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한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국민과 더불어, 미국자본의 권리장전이자 제2의 을사늑약인 한미FTA협상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교육시장을 개방하면 유치원 어린이와 중, 고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하는 각종 사설교육기관, 그리고 대학까지 미국자본이 마구잡이로 진출할 것이다. 교육산업이 완전히 파탄 나는 것이다.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는 미국 자본이 우리교육을 장악하면 공교육은 파괴되고 교육비는 날로 치솟을 것이다. 아이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팔아넘기는 한미FTA 중단하라.

의료시장을 개방하여 미국 유명병원이 대도시마다 하나 이상 들어서면, 삼성, 현대, 국립대학 병원 몇 개 빼고 우리 병원이 다 망할 것이다. 미국 병원은 이윤추구가 유일한 목적이다. 이윤이 많이 나는 환자만 가려서 받을 것이 뻔하고 그렇게 되면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무너지는 것이다. 국민건강을 돈벌이 대상으로 팔아 치우는 한미FTA 중단하라.

골드만삭스가 진로를 샀다가 팔면서 3조를 남기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면 4조 5천억을 챙긴다. 지금도 이 지경인데 100% 다 개방하면 우리경제는 완전히 희망을 잃게 되는 것이다. 우리경제를 미국자본의 투기천국으로 전락시키는 한미FTA 즉각 중단하라.

IMF로 부터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은 것은 우리 여성들이다. 아이엠에프 보다 10배, 100배나 무서운 한미FTA가 몰려오는 오늘 우리 여성은 두려움에 떠는 대신 일어나 싸울 것이다. 생산자로서, 소비자로서, 그리고 가정을 책임지는 세상의 어머니로서 우리는 외친다. 경제를 파탄내고 환경을 파괴하며 가족을 위협하는 한미FTA 당장 중단하라.

수입차 배기가스 규제완화,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 재개 등 정부는 협상도 하기 전에 우리의 환경과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되는 조건들을 수용하였다. 한미FTA는 이처럼 환경주권을 철저히 짓밟고, 유전자 조작 식품과 광우병 쇠고기 등 국민을 서서히 죽음으로 내모는 불량식품을 만연시킬 것이다. 환경과 생명을 위하여 한미FTA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한미FTA를 체결하면 무역에서, 단기적으로 4조 손해, 장기적으로 5조의 손해가 나며, 고용이 단기적으로 8만5천개 감소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국내총생산이 장기적으로 1.99% 상승하고, 고용이 장기적으로 10만 개 생긴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무역 손해가 점점 커지는데, 농업도 금융도 서비스도 제조업도 다 망하는데 어떻게 생산이 늘고, 일자리가 생기는가? 아이엠에프 이후 지난 9년 간 미국자본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지만 이 땅에 공장 하나 새로 지은적 없다. 최대한 많이 정리해고시키고 값을 올린다음 팔아먹고 나가는 것이 그들이다.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는 한미FTA 중단하라.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번 1차 본협상에서 두 가지 중대한 합의를 했다. 첫째 국경간 거래 허용이다. 금융과 서비스를 전면 개방하되 상대방 나라에 영업소, 대리점, 현지법인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둘째 투자자 의무부과 금지다. 상대 나라의 부품이나 현지 인력을 일정비율 이상 사용하고 고용하는 의무를 완전히 면제한 것이다. 지금까지도 생산이 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더 늘 수 없도록 합의한 것이다. 생산도 고용도 점차 줄어드는 협정, 경제 망치는 한미FTA 중단하라.

한미FTA가 매국협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언사가 아니다. 지난 1차 본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기업의 정부 제소권’을 합의했다. 아직까지는 이 땅에서 활동하는 외국 자본이 우리의 환경법을 어기거나, 소방법을 위반하거나, 노동법을 안 지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FTA를 맺으면 명령을 받은 기업이 즉각 정부와 자치단체를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 제소한다. 우리의 헌법과 법률 위에 미국이 강요하는 이른바 ‘글로벌스탠더드’ 즉 미국법이 군림하는 것이다. 지난 1차 본협상에서 정부는 이미 나라를 통째로 팔아먹은 것이다. 매국협정 한미FTA 즉각 중단하라.

구호 합창
온국민이 분노한다! 한미FTA 협상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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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 대국민 호소문>

온 국민이 총궐기하여 망국적인 한미FTA 막아내자!


한미FTA는 온국민의 삶과 미래를 송두리째 위협할 제2의 을사늑약이요 한일합방이다.
정부는 “한미FTA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북아중심국가로 성장하자”고 장밋빛 구호를 외쳐왔다. 한미FTA를 체결하지 못하면 나라가 당장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국민들을 협박해 왔다. 그러나 한미FTA는 농업의 파괴, 비정규직의 확대심화, 초국적 투기자본에 의한 금융장악과 국부유출, 일자리 감소, 환경파괴 등 , 사실상 한국경제를 미국경제의 하청으로 종속시키고 대다수 국민을 빈곤과 사회양극화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망국협정일 뿐이다.
그러기에 2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이 땅에서는 한미FTA가 가져올 파멸적 결과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노동자와 농민만이 아니다. 보수언론이 말하는 이른바 반미단체만이 아니다. 문화예술인, 여성, 종교인은 물론이고 경제학자들, 국회의원들 심지어는 대통령의 경제선생이었던 교수, 조순 전총리, 정운찬 서울대 총장 등 각계각층이 한결같이 정부를 향해, 대통령을 향해 말하고 있다.
“한미FTA는 미친 짓이다.”

진정 멕시코, 그 비극의 전철을 밟으려는가?
12년 전, 지구의 반대편 멕시코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다. 당시 멕시코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번영’이라 떠들어댔고, 다들 미국처럼 될 거라는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미국과의 FTA를 ‘악마와의 키스’라고 부른다.
농민들은 농촌에서 밀려나 괭이대신 총을 들고 밀림으로 들어갔다. 공장들은 문을 닫았고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렸다. 거리에는 실업자와 노점상들만이 바글거린다. 멕시코 인구 1억 400만 가운데 2000만 명이 극빈층, 4500만 명이 빈곤층이다. 500만 명이 죽음을 무릅쓰고 미국국경을 넘었다.
2003년 멕시코는 FTA 중단을 선언했고 2006년 한국은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다. “월드컵 4강인 대한민국은 멕시코와 다르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희망을 걸고!

밀실협상, 졸속협상, 매국협상에 환장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는 제정신이 아니다.
정부는 협상도 시작하기 전에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미국에 헌납하였다. 그대가로 한국정부는 미국대표로부터 “한국정부의 성의에 미국은 고무되었다.”는 찬사를 들었다.
지난 6월 1차협상 때는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저항한번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굴복하였고, 통합협정문 초안을 공개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묵살하였다. 찬성론자들만 참석시킨 공청회는 두 차례나 무산되었다. 국정홍보처는 신문과 방송, 철도와 지하철 버스 등 온 나라를 한미FTA 광고로 도배하면서 한미FTA문제점을 보도한 언론을 향해 으름장을 놓았다.
2차 협상장은 경찰로 봉쇄되어 모든 집회는 금지되고 기자회견마저 원천봉쇄되었으며, 살인적인 진압과 연행이 난무하고 있다. 참으로 군사독재 시절이 무색하다.
협상장 밖으로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쌀시장 개방 제외 등 한국의 핵심 관심 사안들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미국대표단의 강압적인 목소리와 금융, 통신, 교육부문의 개방을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만 흘러나오고 있다.
국익도, 국민도, 민주주의도, 인권도 안중에 없는 노무현 정부, 나라 경제를 통째로 미국에 넘겨주려는 정부관료들이 매국노가 아니라면 과연 누가 매국노란 말인가?

정부가 국민을 버린다면 이제 국민이 정부를 심판할 때다.
노무현 정부는 망국적인 한미FTA 협상을 당장 걷어치우라! 정부가 국민들의 의사를 짓밟고 끝내 한미FTA를 강행할 경우 우리는 국민과 함께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임을 엄중히 천명한다.
아울러 우리는 미국에도 강력히 요구한다. 미국은 한국경제를 날로 먹으려는 강도짓을 당장 중단하고 보따리를 싸서 이 땅을 떠나라.

국민들이여! 우리의 삶과 미래를 지키는 의로운 투쟁에 총궐기하자.
한미FTA는 단순한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삶과 미래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망국협정이다. 믿을 것은 오로지 국민의 힘밖에 없다. 우리 사회 고비 고비 마다 거대한 화산처럼 터나왔던 우리 국민의 위대한 힘을 다시 한번 보여주자.
오늘 국민항쟁은 시작되었다. 궐기하라! 투쟁하라! 그리고 승리하라!

2006년 7월 12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