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7월 20일(목) 공동으로,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가결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하 한미 FTA 특위 구성결의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공동 의견서를 통해 한미 FTA 특위 구성결의안이 한미 간 협상의 실제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그 쟁점을 국민에게 공개하며,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에 바탕한 적절한 국가적 선택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를 제기하였다. 오히려 이러한 기능보다는 한미 FTA 특위 구성결의안이 국회 스스로 논의 수준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을 포기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였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특위의 목적과 명칭을 신설 및 수정할 것과 특위 활동 위원수를 17개 협상 분과별 협상 주제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60인 이내로 할 것, 협상과 관련한 각계 입잡을 대변하는 자문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신설을 요구하였다. 또한 특위 활동 기한도 미국의 TPA에 맞춰 2007년 6월 31일로 할 것이 아니라, 이후의 협상 대책까지도 논의할 수 있도록 2008년 3월 31일까지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