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2006.8.10 보도자료
※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안건>(2005.9.12) 자료를 별첨하오니 꼭 열어보시기 바랍니다.(pdf화일)
한·미 FTA 졸속추진 왜?
중국 견제 위한 미국의 전략적 선택
4대 선결조건 요구는 미국 이익집단 설득용
친미파, 한중협상 전략적 카드 희생시켜
□ 한·미 FTA에 대한 역 레버리지(leverage) 가능성
※ 통상교섭본부장 방미(7.25)시 한·중 FTA 추진 관련 의견 문의
- Noland IIE 연구원: 미국에 앞서 중국과 FTA 추진 시, 워싱턴에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엄청난 실수(enormous mistake)가 될 것
- Galluci 조지타운 외교대학 원장: 한·중 FTA 추진 시 미 조야에서 불만의 소리(some unhappiness)가 들릴 것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안건(2005.9.12) 中 -
1) FTA 추진 원칙 : 부담이 적은 국가에서 거대·선진 경제권으로 대상 확대한다는 것
-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연구수준에 머물던 FTA 추진이 본격적인 탄력을 받게 된 것은 2003년 9월「 FTA 추진 로드맵」이 작성된 뒤부터임. 당시에는 FTA 대상 국가의 선정원칙과 관련하여 정부는 부담이 적은 국가에서 거대·선진 경제권으로 FTA 추진 대상을 확대한다는 원칙을 세움<참고 1>.
-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일본과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우선 FTA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EU,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추진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움<참고 1>.
- 2004년 대외경제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거대 경제권 가운데서는 중국과 우선 협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음<참고 3>.
- 대외경제위원회 회의 안건 첨부자료에서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인 미국, EU 등과의 FTA를 추진하기 이전에 반드시 중국과의 FTA를 먼저 혹은 함께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음<참고 3>.
-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산업발전전략 측면의 여러 가지 고려 변수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그 이유로 우리나라가 세계무역 환경을 주도하는 국가라기보다는 아직도 세계무역 환경에 적응하여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입장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위 안건에 따르면 우리정부는 바람직한 FTA 체결 순서에서 중국을 1위 미국을 5위로 평가했음<참고3>. 중기청과 전경련이 2004년 말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도 FTA 대상국으로 중국(37%)을 압도적으로 선호함. 미국은 16% 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참고4>.
2) 중국이 한·중 FTA에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상황 변하기 시작
- 제4차 대외경제위원회가 열렸던 2005.4.6까지는 우리 정부는 중국과 우선 FTA를 체결한다는 입장이었던 듯함<참고 5>. 반면 한·미 FTA는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의 해결, 또는 의미 있는 전전이 없는 한 논의 전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참고 5>.
- 2005년 들어서서 중국이 한· 중 FTA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우리 쪽에도 분명한 입장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함<참고 6>. 우리 정부는 중국의 적극적인 태도가 미국, 일본과의 동아시아 경쟁 등 정치·외교적 측면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한·중 FTA가 한·미 FTA 및 대미 관계에 미칠 영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음. 이른바 한미 FTA에 대한 역 레버리지(leverage) 가능성이 제기됨.
3) 미국과 FTA를 급격하게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
- 중국이 FTA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옴에 따라 통상교섭본부장은 방미(7.25)시 한·중 FTA 추진과 관련하여 의견을 문의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듣게 됨<참고 6>.
- Noland IIE 연구원: 미국에 앞서 중국과 FTA 추진시, 워싱턴에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엄청난 실수(enormous mistake)가 될 것
- Galluci 조지타운 외교대학 원장: 한중 FTA추진시 미 조야에서 불만의 소리(some unhappiness)가 들릴 것
-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하여 미 행정부,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난 결과와 그리고 한국통 인사들의 발언내용을 우리 정부에 전달하면서 한·미 FTA를 최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임<참고 7>.
- 이에 따라 한·미 FTA 추진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진행됨. 주무 부처들이 미국이 요구하는 4대 선결조건을 10월까지 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함<참고 7>. 한·미 FTA 협상을 연내에 개시선언 하고 2007.3월까지 타결(TPA 시한 고려)할 것을 목표로 삼음. 실제 협상 개시 선언은 한두 달 가량 늦어짐.
[참고 1] 「FTA 추진 로드맵」, (외교통상부, 2003.9.2) 발췌
1) 우리나라와 FTA 체결을 희망하는 국가 중 부담이 적은 국가들과 FTA를 우선적으로 체결하되,
2) 특히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FTA 체결에 도움이 되는 국가와 우선적으로 추진
* 대상국 선정
1) 단기적(1~2년)으로 추진할 FTA
○ 일본 및 싱가포르
-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에 따라 가능한 조기에 협상 개시
2)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FTA
○ 미국,EU,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한·중·일 FTA, EFTA 등은 우호적인 여건을 마련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추진
[참고 2] 「제2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 (대외경제위원회, 2004.11.6) 발췌
□ 거대 경제권과의 FTA
○ 한·중·일 FTA는 2005년까지 완료 목표로 3국 연구 기관간 공동연구가 진행 중
○ 미국과는 지난 10.25 양국 통상장관 회담시 FTA 추진에 대한 양국간 입장 확인
- 양국간 FTA 체결이 양국 모두에게 큰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의견 일치
- 우리 측은 FTA 협상을 통해 양자 현안들도 함께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
- 미측은 FTA 추진을 위해서는 주요 양자 통상현안들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
[참고 3] “산업발전 전략 측면에서의 FTA 추진 우선순위 분석”, 「제2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첨부자료, (대외경제위원회, 2004.11.6) 발췌
<바람직한 FTA 체결 순서>
- 모든 요소를 종합한 우선순위: 중국(1위), 멕시코(2위), 홍콩(3위), EU(4위), 미국(5위), 인도(9위)
정책적 시사점
□ 또한, 현재 검토되고 있는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인 미국, EU 등과의 FTA를 추진하기 이전에 반드시 중국과의 FTA를 먼저 혹은 함께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산업발전전략과 간접적인 관련을 가진 모든 요소를 고려한 종합 순위 측면에서 보아도 중국의 민감성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경우, ...
- 우리나라는 산업발전전략 측면의 여러 가지 고려 변수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무역 환경을 주도하는 국가라기보다는 아직도 세계무역 환경에 적응하여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입장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임.
[참고 4] 「제3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 (대외경제위원회, 2004.12.16) 발췌
예비점검협의 예정인 FTA : 미국
- 미국은 예비점검협의 기간중 FTA 협상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민감사안들에 대해 우리측의 정치적 의지 표명이 있어야 미 의회 밒 국내 산업의지지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 스크린 쿼타 문제 해결 필요성 등 시사)
<제3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 첨부자료>
“산업별 영향분석 및 대응 방안”
* 국내 기업들은 FTA 대상국으로 중국(37%), 미국(16%), 아세안(11%), EU(8%), 중남미(7%) 순으로 선호(중기청 2004.11월, 전경련, 2004.10월)
[참고 5] 「제4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대외경제위원회, 2005.4.6) 발췌
- 한일 FTA 협상 교착의 근본 원인 : 일본이 농수산물 양허수준을 지나치게 낮게 제시
- 한미 FTA, 1,2차 실무점검회의 결과
- 미국은 양국간 통산현안(쇠고기 등 농산물, 스크린 쿼터, 보조금,자동차, 의약품, 통신, 지재권 등)이 사전에 해결되거나 의미있는 진전이 있어야 FTA 추진에 대한 미국내 지지세력 확보 등 양국간 FTA 추진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표명
□ 미측의 입장에 비추어,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의 해결 또는 의미 있는 진전이 없는 한, 한·미 FTA 논의가 진전을 보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특히, 미측은 쇠고기 및 스크린쿼터 문제 해결이 가장 긴요하다는 입장
* 미측은 zoellick USTR 대표 및 Hill 주한 미대사의 통상교섭 본부장 면담시 특히 쇠고기 현안의 진전과 양국간 FTA 협의의 진전간의 연계가 불가피함을 지적
□ ...금년 11월 APEC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될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발표할 있도록 추진
[참고 6] “최근 FTA 여건 변화 및 대응 방안”,「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첨부자료, (대외경제위원회 2005.9.12) 발췌
... 한중 FTA
□ 금년 들어 중국측은 그간 유보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인 입장으로 전환
-특히 금년 8월에 중국 측은 FTA정책에 있어 한중 FTA를 우선적 아젠다로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 측이 분명한 입장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
* 원자바오 총리: “민간차원의 공동연구가 어느 정도 진전되면 정부간 협상을 조속히 가동시켜야 할 것이며, 양국간 경제통상협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FTA가 체결되어야 할 것”(2005.6, 한·중총리회담)
- 농산물 문제에 대해 중국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나, 주요 인사들이 한국내의 우려를 이해하며, 이 문제는 협상을 통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 언급
* 이샤오준 상무보 차관보(2005.8): 협상과정에서 쌀 등 우리 측 민간품목에 대해서는 중국측 취약분야(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등)와 연계하여 예외 인정 등 유연하게 처리 가능
□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으로 중국과의 FTA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에 큰 경제적 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 협상전략 차원에서도 미국와 일본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 가능
□ 그러나 최근의 중국의 적극적인 태도는 미국, 일본과의 동아시아 경쟁 등 정치·외교적 측면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한·중 FTA가 한·미 FTA 및 대미 관계에 미칠 영향도 검토할 필요
... 한·중 FTA (문제점)
□ 한·미 FTA에 대한 역 레버리지(leverage) 가능성
※ 통상교섭본부장 방미(7.25)시 한·중 FTA 추진 관련 의견 문의
- Noland IIE 연구원: 미국에 앞서 중국과 FTA 추진시, 워싱턴에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엄청난 실수(enormous mistake)가 될 것
- Galluci 조지타운 외교대학 원장: 한중 FTA추진시 미 조야에서 불만의 소리(some unhappiness)가 들릴 것
[참고 7]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안건 자료」, (대외경제위원회, 2005.11) 발췌
미국: 금년 말 협상 개시, 2007.3월까지 타결(TPA 시한 고려)
중국: 2006년까지 민간공동연구 진행, 미국과의 FTA 개시 이후 추진방안 검토
- 미측이 제기하는 주요현안 해결은 FTA가 아니더라도 한·미 통상현안으로서 어떤 형태로든 매듭을 지어야 할 사안이므로 주무 부처들이 10월까지 해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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