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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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실] 정태인 전 비서관 국회FTA특위 전문위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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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실(http://www.minsim.or.kr)
178 7802  /  1566
2006년 08월 14일 10시 11분 48초
-
060813_정태인전문위원.hwp(0 Byte)


<심상정 의원실 2006.8.13-2 보도자료>


정태인 전 비서관 국회FTA특위 전문위원 추천
민주노동당 '비교섭단체 몫으로'


1) 민주노동당 한미FTA특위 원내 특위장인 심상정의원은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한미 FTA 특위에서 국회법에 근거하여 전문가 3인을 채용키로 함에 따라 비교섭단체 몫 1인으로 청와대 전 비서관 정태인씨를 추천하기로 하고 내일 중 관련 서류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심상정의원은 “비교섭단체 몫으로 정태인씨를 추천하는 것은 사전에 민주당과 협의를 거쳤으며, 정태인씨 본인과도 만나 수락의사를 확인하여 추천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심상정의원은 “본인의 제안에 대해 정태인씨는 한미FTA가 이대로 졸속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소신이며 진정 국익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국민들께서 판단하는데 헌신하고 싶다는 취지로 쾌히 수락의 뜻을 밝혔다”고 말하면서 “정치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해 준 정태인씨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3) 심상정의원은 정태인 전 비서관을 추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첫째 한미FTA가 17개 분과 2개 작업반등 광범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정태인씨는 특정분야를 넘어 한미FT에 대해 폭넓게 인식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해 정확한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할 ‘국회특위’ 전문위원으로서 가장 전문성과 능력의 면에서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했고
둘째 국회법상 국회특위 전문위원으로서 ‘심사보조’를 할 수 있는 시한은 최장 2개월로 사실상상근이 요구되는 바 올인할 수 있는 조건과 의지를 갖춘 분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말하며 “이 같은 인식에 민주당도 동의하였다”고 밝혔다.


4) 그러나 심상정의원은 “ 국회특위 전문위원 채용의 문제는 민주노동당이 제기하고 야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구성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특위에서 분명히 했다”면서 여당이 전문위원의 채용으로 야당들의 ‘자문위원회구성’을 대체하려는 시도에 대해 쐐기를 박았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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