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실 2006.8.13-1 보도자료>
김헌종본부장 "농업피해 우려돼 중국 보다 미국 먼저"
정부회의자료 "중국 보다 미국이 농업피해 더 크다"
김헌종 본부장은 '한미FTA 거짓말' 해명해야
- 얼마 전에 김현종 본부장은 우리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중FTA보다 한미FTA를 먼저 추진했다고 발표함. 그러나 정부의 공식자료인 “제2차 대외경제위윈회 안건”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한미FTA가 한중 FTA보다 농업부문 피해를 더 크게 입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제2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2004.11.6)” 가운데 산업연구원이 작성한 “산업발전 측면에서의 FTA 추진 우선순위 분석”에는 FTA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있음. 이 자료는 대외경제위원회안건에 첨부된 정부의 공식자료임. FTA 추진 초기 단계에 작성한 것으로 비교적 정치적인 판단의 영향을 덜 받은 것으로 평가되며, 따라서 순수하게 경제적인 요인만으로 FTA추진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있음.
- 이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요소를 종합한 우선순위는 중국, 멕시코, EU, 미국, 홍콩, 러시아,ASEAN, 브라질, 캐나다, 인도, 대만, 호주, 일본 순서로 나타남. 고려요소별 측정지표로는 대상국의 시장구조와 우리나라 산업구조와의 적합성, 교역 상대국의로서의 중요성, 대상국의 수출규모와 대상국의 경제규모 그 자체,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산업에 대한 FTA 체결 대상국의 경쟁력, 대상국의 관세율 수준, 대상국과의 무역수지 상황, 다른 국가와의 FTA 체결 상황, FTA 체결 대상국의 농업 경쟁력 임.
- 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대상국의 농업경쟁력을 별도의 측정항목에 포함시켜 농업민감성을 높은 비중을 두고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임. 즉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하더라도 중국이 우선순위에서 1위로 나타난다는 것임. 따라서 정부가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같은 보고서에서는 중국에 대한 농산품의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음(중국 9위, 미국 14위). 그 이유로 “공업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수출에서 농업 분야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함. 거기에다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은 농산품에 대해 매우 유연한 입장을 나타냈음.
- 그런데도 정부가 “미국과의 FTA를 우선 추진한 후에, 이를 활용하여 중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것이 우리 농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전의 정부 자료의 분석내용과 정부논리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는 것임. 어떻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음.
- 제2차 대경위 안건에는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인 미국, EU, 등과의 FTA를 추진하기 이전에 반드시 중국과의 FTA를 먼저 혹은 함께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음. 실제로는 이 보고서와는 다른 순서로 FTA가 추진되고 있는 바, 정부는 농업의 민감성 때문에 순서가 바뀌었다고 발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는 없음.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임.
- 이와는 달리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미국의 압력 때문에 FTA 추진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게 함. 한마디로 한미FTA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국주도로 추진된 것이고 이는 결국 정부가 한미 안보동맹을 위해 국가주권과 국민의 생존권을 벼랑으로 내몬 것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