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국회기자실 브리핑]

한미 FTA 협상 한국측 협정문 초안도 한글본 없어, 국적 의심스러워
사후 번역하여 비공식 한글본 9월 3일 국회제시

- 2006년 9월 5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한미 FTA 특위장(원내) 심상정 의원

한미 FTA 협상단 이미 언어 통합, 한국측 협상단 국적 의심스러워

내일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한미 FTA 3차 협상이 진행된다.
국회 한미 FTA 특위 위원으로 현재 정부의 정보, 자료 공개 및 특위 운영 등에 대해 세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며 통합협정문 영문본만 인정하라는 미국측 요구에 한국측에서 강하게 거부했다고 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언어 사용에 있어 국적이 의심스러운 행태를 보여왔다.
통합협정문에 뿐 아니라 1, 2차 협상 동안 한국측이 제출한 초안이 한글본이 없다는 것이다. 1, 2차 협상 동안 통합협정문에 대한 한국측과 미국측 초안이 제출되어 논의되었는데 애당초 한국측 초안은 한글본이 없다.

한미 양측협상단은 이미 언어 통합부터 된 것 같다. 과연 한국측 협상단이 어느 나라 국적인지 의심스럽다.

국회가 정부의 협상 진행과정을 보고받고 검증해야 하는데 협정문 내용도 모른 채 일을 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항의하자 3차 협상 전까지 2차 통합협정문 한글본을 제시를 약속했다. 그러나 제시하지 않은 채 3차 협상 장소인 미국으로 가버렸다.
협상 때마다 한글본이 없이 협상을 하면 해석 차이는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대한 그동안 정부의 모든 통상 협상에 있어 한글본을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한미 FTA 협상 관련 각 정부 부처별 한글 초안은 없고 영문으로 왔다고 한다. 이것이 통상교섭대표의 발언이다. 강력한 항의에 한국측 초안을 한달간 번역하여 비공식 한글본이 결국 지난 3일 국회에 제시되었다. 그러나 최종 합의문만 한글본으로 만들 예정이라는 것이 정부측 공식답변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언어는 그 나라의 국적을 대표하는 외교행위이다. 처음부터 굴욕적인 언어 사용부터가 국민들이 우려한 졸속협상, 양보협상, 굴욕 협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최소한 한국측의 협상에 관한 공식문서인 협정문 초안, 양허안, 리퀘스트리스트 등 협상 관련 문서, 합의문에 대해 한글본을 병행을 해야 한다. 이것은 상식이다. 공식 한글본 병행을 거듭 촉구한다.

정보 및 자료공개 정부의 의도적 지연과 제약으로 공개 의미 퇴색

두 번째 정보 및 자료공개와 관련한 사항이다.
언론을 통해 대통령과 한덕수 한미 FTA 체결위원장이 나서서 정보와 자료공개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회는 정부의 협상과정을 보고받고 그에 근거해 검증해야 하는데 9월 1일까지 국회 한미 FTA 특위 6차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제시된 자료는 한국측 상품 양허안 단 한번 뿐이다. 또한 제한된 시간에 검토할 수 없을 정도의 분량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2차까지 제시된 통합협정문은 영문으로 제시되어 열람도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회 한미 FTA 특위 6차 회의까지 정부가 전개한 협상 관련 공식문서 일체가 열람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밖에 비밀문서로 분류되지 않은 문서 또한 의원들에게 제출되지 않았다.
지속적인 정보공개에 대한 저의 촉구에 9월 1일 문서 공개 원칙이 제시되었지만 해당 의원과 의원실 소속 보좌관 1인에 한정되어 4일간의 기간이 한정된 열람이다. 준비된 열람 자료와 열람 방식으로는 열람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졸속 준비해서 열람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처사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의원들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준비 중이었다. 그런데 서명한 여당 의원에 대해 압박이 만만치 않았다. 결국 서명한 의원 5명이 서명을 철회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청와대와 한미 FTA 체결위는 정보와 자료공개를 다 하고 있다며 설득하고 있는데 사실상 마지 못해 의도적, 졸속적으로 정보 공개를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진정한 정보와 자료 공개 의미를 갖기 위해 각 상임위에도 해당 자료가 공개되고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로 구성된 자문가 그룹의 지원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정부를 상대로 한 의원들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금주내 처리 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연합으로 졸속 추진. 국회특위 결국 거수기로 전락될 터

세 번째 국회 특위가 국민 뜻을 받들지 못하는 것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끈끈한 공조기반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단 한차례도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다. 국회 한미 FTA 특위에서 제대로 된 검증기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야 4당 원내 대표단이 자문위 구성을 합의했지만 특히 한나라당의 자문위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점에 대해 한번도 문제 제기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한미 FTA 국회 특위가 다수국민 의사를 왜곡하고 문제를 규명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채 오직 정부 졸속추진을 뒷받침하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연합방위체제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제시하고 있는 국민투표는 국회의 과소 대표성, 민의 왜곡 등 국회의 거수기 역할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다수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