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시한이 아니라 내용이다 !

협상시한에 구애받지 말고
국민의 생존과 건강권 등 마지노선을 지켜야 한다


한미FTA 우리 정부 협상단이 5차 협상을 위해 12월 2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한미FTA 협상에서 우리 국익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더욱 발휘해주시기를 우리 협상단에게 기대합니다.

세계화와 개방은 우리 시대의 대세이며 우리는 그 흐름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주도하고 잘 활용해야 합니다. 세계화에 대응한 개방전략의 하나로 FTA는 유용한 수단임에 틀림없지만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우리의 조건과 능력에 맞고 외교통상의 전략적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주체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FTA를 체결한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달리 세계 최고의 경제강국인 미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의 산업과 국민생활에 미칠 영향력이 매우 클 것입니다. 한-미FTA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심지어 문화와 삶의 방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차대한 사안을 정부 협상단의 몫으로만 돌릴 수 없습니다. 각계 각층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야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실익이 있는가?", "철저한 준비과정 없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가?", "국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있는가?" 등 시민사회의 우려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진지하게 응답해 왔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정부는 협상시한에 쫓겨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자문해 봐야 합니다. 한-미FTA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협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9월 29일 우리당 내 한-미FTA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들을 한 자리에 모아 토론하는 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협상의 원칙과 과제에 대해 저의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2대 원칙>
첫째, "국익과 민생 우선"의 협상전략을 갖고 아래에 제시하는 마지노선을 고수하고, 협상 횟수와 기간에는 구애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관철할 수 없다면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길 수도 있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둘째, 각계 각층 국민들의 의견과 여론을 충실히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어가면서 협상을 추진해야 합니다.


<5대 과제>
첫째, 광우병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쇠고기 수입, 국내 약가결정 시 다국적 제약회사의 참여, 쌀과 여타 민감품목을 농산물 양허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등 국민의 생존과 건강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투자자-국가소송제"는 수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간접 수용"도 국내법적으로 논란이 되는 개념인 만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를 WTO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분명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넷째, 의료, 교육, 전기, 가스, 에너지, 방송, 통신 등 국민의 기초적 삶의 질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공부문의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적용은 제한해야 합니다.
다섯째, 급격한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자유화의 이행기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예컨대, 법률, 세무, 회계, 디자인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시장자유화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이행기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협상단은 이번 5차 협상에서 전략과 의지를 새롭게 다져서 앞에서 제시해드린 "2대 원칙"을 견지하고 "5대 과제"를 반드시 관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6. 12. 1
국회의원 천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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