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 타결 내용 / 자료 : 서울경제


한미FTA 주간 동향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한미FTA 재협상 타결

- 한미 양측, 협상 기일을 이틀 연장한 끝에 재협상을 타결.



􀀀 타결 내용 평가

1. 협상의 최대 성과라던 ‘자동차 부문 성과’ 사라져

- 즉시 철폐 사안이던 3,000cc이하 대미 수출 차량에 적용되는 2.5%의 관세 철폐 기한이 5년 뒤로 밀리면서 자동차 분야의 쥐꼬리만한 성과마저 대부분 사라짐.
- 반면 대미 수입차량에 대한 관세는 8%에서 4%로 즉시 떨어지고, 안전기준 적용 차량을 제작사별 6,500대에서 2만5000대로 무려 4배로 늘어나 사실상 규제를 받지 않게 됨. 환경기준 역시 20% 완화시킴.
- 여기에 세이프가드 조항까지 추가됨.
- 이에 따라 자동차 부문 협정은 ‘미국의 수출을 늘리고, 한국의 수출은 억제하는’ 내용으로 변화됨.

2. 돼지고기 관세철폐 유예, 허가-특허 연계 유예 효과 미미

- 돼지고기 관세유예는 전체 농산물 개방의 극히 일부분이며, 한-EU FTA가 체결된 상태에서 미국산 돼지고기의 2년간 관세철폐 유예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
- 2007년 협상 당시 2014년 1월1일로 규정해 놓은 것을, 3년이 경과된 2010년 현재 2016년 1월1일로 2년 늦춘 것에 불과.
- 허가-특허 연계 제도 역시 마찬가지. 원래 특허권은 ‘사권(私權)’이기 때문에 권리의 침해 여부는 특허권자 스스로 발견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보장돼 있음. 그러나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국가 기관인 식약청이 개인의 특허권 침해를 조사하여 이를 통보하고 의약품 허가 절차에 반영하게 만드는 비상식적인 제도인 것.
- 이에 따라 미국은 콜럼비아와 파나마와의 FTA 협상에서 이를 삭제한 바 있음. 그러나 “한국은 중진국”이라는 미국의 억지 주장에 막혀 이를 삭제하지 못하고 ‘3년 유예’를 받아 온 것.

3. 쇠고기, 과연 막았을까?

- 쇠고기 문제와 관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교섭에서 쇠고기 이야기는 없었다”며 “FTA와 쇠고기는 별개”라고 언급.
- 그러나 협상 타결 직후 미국 측에서는 이미 쇠고기 문제는 ‘모든 연령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시장 개방에 대한 협상과 협의가 계속되었고 수주 내에 회담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힘.
- 즉, 쇠고기 문제를 “FTA와 별개”라며 실제로는 별도 협상을 통해 내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음.

4. 독소조항 그대로 온존

- 투자자·국가 소송제, 서비스 개방 조치, 역진방지조치, 농산품 관세 전면 철폐, 약가결정시 독립적 이의제기기구 설치,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조항 등 그간 제기되어 온 독소조항들에 대해서는 전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음.

5. 결론 : 정부의 ‘이익균형’ 논리 파산함.

- 그간 정부는 한미FTA 협정의 자동차부문의 협상을 핵심적 이익이라고 자랑해왔음. 정부가 제시한 무역수지 이익의 95% 이상이 자동차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었고, 정부는 농업과 서비스업을 다 내주고도 ‘자동차에서의 성과’를 울궈먹으며 협정의 성과와 ‘이익의 균형’을 주장해왔음.
- 그러나 이번 재협상을 통해 자동차 분야가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되면서, 한국 정부의 논리는 사실상 파탄남. 이는 협상결과 브리핑에서도 드러남. 정부는 자동차에서의 ‘양보’에 대해 “자동차 수출은 원래 미국 현지생산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관세철폐나 세이프가드의 영향이 미미하다”는 논리를 펼침. 범국본이 지난 기간 정부의 ‘자동차 분야의 성과론’을 반박하던 핵심 논거를 ‘미미한 양보’의 근거로 사용한 것. 즉, ‘논리적 공황 상태’에 빠져 어떤 논리를 들이대고 어떤 논리를 부인해야 할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음.
- 그 논리대로 한다면, 자동차 분야의 성과는 애초부터 미미한 것이었고, 따라서 그간 ‘자동차 분야의 성과’를 들어 ‘협정의 성과’를 주장해 온 것은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뜻이 됨.
- 정부의 이익균형 논리가 파산함에 따라, 민주당은 ‘자동차에서의 양보’를 들어 당론을 ‘한미FTA 비준 거부’로 정할 수 있게 됨.

􀀀 "한미동맹" 운운하며 내년 초 한미 동시 비준 시도할 듯

1. 새로운 협정 강행 논리 :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 “한미동맹 강화”

- 그간 울궈먹어 왔던 ‘자동차 성과론’이 파산하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새로운 논리 찾기에 골몰하고 있음. 대표적인 것이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논리와 “경제는 잘 모르겠지만 안보로는 이익”이라는 것.
- 이는 모두 본질에 있어 ‘한미동맹 강화론’임. 결국, 협정 타결의 논리가 모두 파산하면서 마지막 남은 ‘묻지마 친미’로 귀결되고 있는 것.
- 이명박 대통령은 협상 타결 직후 “한미FTA는 경제적 가치 뿐 아니라 안보측면에서도 큰 가치가 있다”고 언급하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관계에서 적정한 우호 관계가 강화되는 것이 관세를 몇 년 더 내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언급.

2. 재협상 사안 별도 비준 시도

- 정부는 이번 재협상 내용을 서신 교환이나 부속서 형태의 법률문서로 만들어, 기존 협정문과 별개로 국회 비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발표.
- 그간 정부가 주장해왔던 ‘이익의 균형’이 무너진 상황에서, 협정문을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데, ‘별도 비준’을 통해 이를 회피하겠다는 것.

3. 내년 상반기 비준 고비될 듯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클린턴 국무장관은 6일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회담을 열고, 한미FTA를 이른 시일 내에 상호 비준하기로 합의.
- 미국의 새 의회에서 하원 무역소위 위원장 내정자인 케빈 브레디 하원의원(공화당), 미 상의 연설에서 “미 공화당은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를 내년 상반기 중 비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힘.
- 미국에서 한미FTA 비준안은 하원 세입위를 시작으로 하원 본회의, 상원 재무위, 상원 본회의를 거치게 됨.
- 미국에서의 변수는 미 상원 재무위원회의 맥스 보커스 위원장. 그는 몬타나 출신으로 ‘쇠고기 업체’의 이익을 반영하는 인물. 그는 최근 “이번 한미FTA 협상에 크게 실망했다”며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지 않으면 한미FTA를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경고.
- 한국의 경우, 의석 수로는 언제라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비준 시기에 맞춰 비준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짐. 이에 따라 내년 초가 비준의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