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주간 동향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요약

한미FTA 비준 정세에 ‘공화당 변수’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번 주 공화당 지도부는 한미FTA 비준안을 콜롬비아, 페루 FTA와 연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오바마와 민주당이 ‘노조 탄압’을 이유로 비준을 반대하고 있는 콜롬비아 FTA가 한미FTA와 연계될 수 있으며, 따라서 한미FTA의 비준안의 의회 제출과 통과가 늦춰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최근 오바마 행정부는 공화당과 ‘감세법안 연장’에 타협하며 민주당의 반발을 샀고, 천신만고 끝에 통과시킨 건강보험 개혁 법안이 미 연방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다. 여기에 더해질 공화당의 ‘오바마 길들이기’가 비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남경필 국회 외통위 의장이 정부에 기존 비준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는 현재 이번 재협상 내용을 ‘추가 서한’ 형식으로 만들어 이 부분만 논의하고 대충 넘어가자는 입장이다. 재협상 내용을 본 협정문에 반영시켜 전체적으로 다시 비준에 들어가면, 이미 정부가 주장해 온 ‘이익 균형’이 무너진 상황에서 비준에 난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남경필 의장의 이번 발언으로 대충 넘어가려 했던 정부의 비준 강행 계획에 다소나마 차질이 발생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뉴라이트들이 개최한 한 토론회에 나가 농업 피해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사실상 농업 포기 발언을 하며 “다방 농민이라는 말이 있다”는 망언을 지껄였다.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룸살롱 공무원’이란 말은 어떤가? 전세계적으로 자원 안보와 식량 주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원유와 금속, 곡물에 대한 투기가 횡행하면서 이들의 가격이 급변동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도 통상교섭의 최고 책임자라는 자가 농업에 대해 가진 인식이 이토록 천박하다는 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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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공화당, "콜롬비아FTA와 한미FTA 연계"
- “미 공화당이 한미FTA를 미-콜롬비아 FTA의 비준과 연계할 방침”이라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4일 보도.
- 공화당 고위 하원 지도자의 보좌관은 "이런 전략을 통해 공화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무역문제를 새로운 국정어젠다로 끌어안는 과정에는 `친정'인 민주당과의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치러야 할 대가가 많다는 점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라고 언급. 일종의 ‘오바마 길들이기’인 셈.
- 오바마와 민주당은 콜롬비아의 악명높은 노조 탄압을 이유로 미-콜롬비아 FTA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음. 실제 오바마는 이와 관련, 노조 지도자들을 살해한 범죄자들을 콜롬비아 정부가 처벌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미-콜롬비아 FTA 비준에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음.
- 현재 공화당 지도부는 한국, 콜롬비아는 물론 파나마와 체결한 FTA까지 조속히 비준한다는 입장이며, 이 3개 FTA 이행법안을 연계할 방침임.
- 내년 1월 출범하는 새 의회에서 하원 무역소위원장에 내정된 케빈 브래디(공화.텍사스) 의원은 FTA 비준 표결전략에 대해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 체결한 FTA 이행법안을 일괄 표결에 부치지는 않을 것이나, 바로 연이어서 표결처리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 공화 양당이 이 문제로 협상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조율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되어 내년 초 예정인 비준안 제출이 늦어질 가능성이 다소 높아짐.

□ 공화당내 ‘자유무역’ 부정적 시각 확산
- “‘자유무역’에 대한 공화당원들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고, ‘공화당은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민주당은 보호무역 색채가 짙다’는 일반적 통념도 희미해지고 있다”고 미 공공정책 연구소인 ‘저먼 마셜 펀드’가 분석.
- ‘자유무역이 미국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공화당 소속 당원들의 비율이 지난해에는 36%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절반이 넘는 54%로 크게 높아짐.
- 미국민 사이에서도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여론이 커지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자유무역을 강하게 지지하던 남성, 젊은층, 대졸자, 고소득자 등의 태도가 변화.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자유무역을 지지한다’고 밝힌 남성은 지난해 44%에서 9%p나 줄어든 35%로 조사됨. 대졸 이상자도 지난해(44%)와 달리 38%만 자유무역을 지지했고, 연소득이 7만5000달러 이상의 지지율도 47%에서 38%로 떨어짐.
- 이에 따라 이 연구소는 “미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자유무역협정 비준이나 다자간 협정인 도하라운드 협상, 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TPP)의 타결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고 진단.

□ 남경필 "정부, 기존 FTA비준안 철회해야"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남경필(한나라당) 위원장,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제처 심의를 받아야 하겠지만 이번에 한미간 추가협상안을 기존 비준안과 분리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는 외통위를 통과한 기존 한미FTA 비준안을 철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언급.
- 그는 "우리 국회는 미국 의회와는 다르게 국회 비준안에 대한 수정권이 없다"면서 "한미 FTA 비준은 추가협상까지 한 만큼 절차와 심의 과정에서 논쟁이 있어서는 안되며 정정당당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고 발언.
- 그는 또 향후 심의 절차에 대해 "정부가 새로운 협정문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우리 국회가 FTA 비준을 위한 심의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면서 "미 의회 심의 절차를 보면서 해도 될 것"이라고 언급.
- 현재 정부는 재협상 내용을 기존 비준안과 분리해 ‘추가 서한’ 형식 등으로 국회에서 처리하려 하고 있음. 이는 재협상 내용을 본 협정문과 합쳐 국회 비준을 받게 될 경우, 그간 왜곡 홍보해 왔던 ‘이익 균형’이 깨진 것이 드러나고, 협정의 비준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
- 오바마 행정부도 재협상 내용에 대한 문안작업을 마무리해 내년 초 기존 협정문 이행법안과 추가 합의서를 함께 미 의회에 제출해 비준 절차를 밟을 예정.

□ 김종훈 "다방 농민" 망언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13일 바른사회시민회의 등의 초청으로 열린 조찬 세미나에서 ‘FTA가 한국의 경우 제조업 위주이기 때문에 식량안보 등을 고려할 때 농수산업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지 않느냐’(중앙대 강철승 교수)는 질문에 “(농업의) 생산성은 많이 떨어진다”, “다방 농민이라는 말이 있다. (농민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며 “(정부가) 투자했더니 돈이 엉뚱한 데로 가더라”고 망언을 함.
- 그 뒤 그는 “개발도상국들이 지리적, 역사적인 배경으로 공업화가 진전이 많이 안됐기 때문에 개도국들이 팔 수 있는 것은 농산물, 열대과일”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에 오지 않았냐는 게 저의 솔직한 고백”이라고 말하며 사실상 농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내심을 밝힘.
- “다방 농민” 발언과 농업 포기 발언은 농업에 대한 정부 관료들의 천박한 인식을 보여줌. 전세계적으로 자원 안보와 식량 주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원유와 금속, 곡물에 대한 투기가 횡행하면서 이들의 가격이 급변동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7~80년대식 수출지상주의, 제조업 지상주의가 만연해 있는 것.

□ 미 노조, 한미FTA 입장 갈려
- 재협상 이후 한미FTA에 대한 미국 노조들의 입장이 갈리고 있음.
- 미국 최대 노조 조직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는 9일 한미FTA에 대해 “여러 우려 사안이 남아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힘.
- 전미자동차노조(UAW)와 식품노동자연맹(UFCW)은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고, 철강노조(USW), 국제기계공협회(IAM), 전미통신노조(CWA)는 추가협상이 진전을 이루긴 했지만 완전히 만족할 수준은 안된다면서 반대 입장을 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