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정국 이후 한미 FTA

주제준 ( 한미 FTA 저지 범국본 정책위원 )

날치기 통과 후 "이것이 정의"라고 환호했던 한나라당은 결식아동방학급식 지원비, 영유아 접종비 등 복지예산은 전액 삭감되고 불교지원 예산도 크게 깎인 반면 이상득 의원, 강만수 대통령특보 등 정치실세 예산이 막판에 삽입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자 당황하고 있다. 급기야 외유에서 귀국한 이명박 대통령 주재 하에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사퇴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삭감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보충하는 긴급 진화책을 만들었다.

하지만 날치기 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60%가 정부여당을 질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지지율 급락하는 등 정부여당은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으며, 날치기 때 거수기 역할에 동참한 한나라당 비주류와 소장파, 친박 등도 당황해 하고 있다. 이 와중에 홍준표·정두언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비주류는 '안상수 책임론'을 거론하고 나서 정부여당 내 혼란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한나라당의 이런 내부 분열 양상과는 다르게 야당들은 공동 투쟁에 돌입한 모양새다. 민주당은 지역 순회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은 국민보고대회를 지속하고 야4당은 16일 부산에서 공동규탄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연말 서울에서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날치기강행 한나라당 규탄 국민대회 등을 개최하려 하고 있다.
당연히 야당은 내년 2월로 예상되는 한미 FTA 비준 저지에 힘을 모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8일 날치기 이후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이것이 정의” 발언과 함께 “ 다음은 한미 FTA 비준이다” 고 언급하며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이번 예산안처럼 강행 처리하겠다고 기정사실화하였다.

2월 국회 비준 통과 저지에 총력을 다하자

중요한 것은 내년 2월 비준처리가 되지 않으면 한미 FTA 국회비준은 안내속을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내년 4월 이면 전국 100여곳에서 국회의원을 포함 재보선이 진행된다. 한나라당의 완패가 대체적 분석이다. 그렇게 되면 권력 누수 현상이 급속히 진행될 것이다. 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자신부터 살아야 하니까. 이명박 정부와 같은 배를 탔다가 결국 같이 2012년 총선에서 같이 침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상반기를 넘기면서 농촌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농민들의 의식해 한미 FTA 비준에 소극적일 것이다. 또한, 2008년 총선때 수도권을 싹쓸이했던 한나라당 소장파의원들은 2004년 탄핵역풍에 기억을 되뇌이고 있을 정도로 그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MB 정부의 지침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수기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지금은 숨어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추가 개방 사실이 알려진다면 한미 FTA 비준은 2012년 대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진다. 그런데, 미국 행정부로서도 현재 미의회 상원 한미 FTA 소관 상임위에 해당되는 재무위원회의 막스 보커스 의원장의 “미 쇠고기 추가 개방 없이는 한미 FTA 비준은 없다“는 언급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미 의회 비준전에 반드시 추가개방을 현실화 할 것이라는 점에서 내년 2월 비준 강행 처리만 막는다면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이 쟁점화 되면서 한미 FTA 저지 투쟁에 보다 유리한 지형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것은, 2월 총력 투쟁을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준비 과정의 첫번째, 지역에서는 한미 FTA 반대의원들을 적극 조직해야 한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다수의 의원을 조직해야 한다. 두번째는, 간부 활동가들부터 2월 총력 투쟁을 조직하고 준비해야 한다. 2월 투쟁은 시기적으로 쉅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성사되기 어렵다. 민주노총, 전농에서는 2011년 대의원 대회를 통해 2월 총력투쟁 확정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움직임과 함께 아래로부터 준비해 들어가야 한다.
한미 FTA 저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 다만, 그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것은 바로 간부 활동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