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주간 동향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요약

이번 주 17~20일 한미FTA 조문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한미 양측은 이 작업을 1월말까지 종료할 예정이다. 미 행정부는 2월초까지 조문화 작업을 마치고, 2월말 경 비준안과 이행법안 제출을 위한 실무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우병위험 미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 미국 쪽에서 끊임없이 ‘추가 협의’ 발언이 나오고 있다. “FTA와 별도로 진행하되, 비준안 통과 전까지 한국이 양보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쇠고기 얘기하면 협상을 깨도 좋다”던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두 눈 부릅뜯고 지켜볼 일이다.

한나라당 의원 22명이 “날치기는 더 이상 안하겠다”며 “이를 못지키면 19대 총선에 불출마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여기에는 남경필 국회 외통위장이 포함돼 있다. 그는 한미FTA와 관련, “물리력을 동원해 통과시키지 않겠다”며 “우리(22명)가 빠지면 171석을 가진 한나라당 단독의 본회의 의결정족수가 안된다. 이제 18대 국회에서 단독처리는 없다"고 공언했다. 날치기에 따른 국민의 분노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겠지만, 이들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지난 시기 비준안의 불법 날치기를 이유로 “협정문 전체에 대한 비준” 입장을 밝혔다.
기존의 반대 의원들과 한나라당 22명, 자유선진당, 여기에 한나라당 농촌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까지 포함된다면, 한미FTA 저지가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PD수첩이 21일 저녁 ‘얼굴없는 경제효과, 뻥튀기 논란’이라는 프로를 방영한다. 이 중에는 한미FTA 뻥튀기도 포함돼 있다. 최근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라는 책으로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개도국 경제론’의 대가 장하준 교수의 한미FTA 반대 논리도 별첨했다. 참조를 바란다.


한미FTA 조문화 작업 진행.. 1월까지 종료키로
- 한미 양국, 17~20일까지 미 시애틀에서 한미FTA 협정 조문화 작업 협의를 진행.
- 이 협의에는 최석영 외교통상부FTA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조문화 작업에 상당한 진전을 이뤄 가급적 1월 중으로 조문화 작업을 마치기로 하고, 일부 미해결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화 혹은 이메일을 통해 수시 협의해 나가기로 함.
- 앞서 정부는 2007년 6월 서명한 기존 협정문은 손대지 않고, 자동차 관세 4년간 연장, 특별 세이프가드 도입 등 재협상 내용만 담은 추가 합의서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기존 협정문 수정사항이 아닌 자동차 환경기준과 비자 관련 합의 내용은 별도의 ‘합의의사록’ 형식으로 만들기로. 국회에서의 검증을 회피하려는 것.
- 조문화 작업이 끝나면 협정문 번역작업이 이뤄지고 이후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양국 통상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식을 갖게 된다. 합의문서에 대한 서명식이 이뤄지면 한미 FTA 협상 국면은 완전히 마무리되며 양국은 각각 국내 비준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됨.
<美, 조문화 기술적 작업 내년 2월초 완료, 2월말께 의회와 조율 착수>
- 미 통상전문지 ‘Inside US Trade’에 따르면, 13일 미 백악관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를 비롯한 유관 부처의 고위급 인사들이 모여 한미FTA 이행법안의 의회제출 시기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짐.
- 13일 이뤄진 이 논의에서 이행법안 제출 시점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음. 일부 관계자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2월말 의회를 상대로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힘.
<“한국, FTA 미의회 비준 전 쇠고기 양보할 것”>
- ‘Inside US Trade’에 따르면, 17일 마란티스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16일 미 경제단체 관계자들에게 재협상을 브리핑하면서, 쇠고기 협상은 재협상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정부와 계속 논의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시간과 공간을 달라”고 발언.
- 이 신문은 또한 “미 행정부는 또 협정 비준의 주요 관문인 상원 재무위원회의 위원장인 맥스 보커스 의원(민주당)을 만족시키지 않고서는 의회비준 절차를 밟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임.
- 이는 조문화와 비준 과정에서 한미 별도협상을 통해 광우병위험 미 쇠고기 개방문제를 논의하게 된다는 것.

野·범국본 "한미 FTA 폐기" 한목소리 촉구
- 한미FTA 범국본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의원 43명으로 구성된 한미FTA 전면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는 22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한미FTA 전면 재검토와 폐기를 촉구.
- 성명서 : http://www.nofta.or.kr/webbs/view.php?board=nofta_4&id=766

한나라 22명, "한미FTA 강행처리시 불참"
- 한나라당 의원 22명, 16일 ‘국회 바로세우기를 다짐하는 국회의원 일동’이라는 명의로 발표한 ‘자성과 결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의원직을 걸고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못지키면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성명에 참여한 의원들은 4선의 남경필 황우여, 3선 권영세 이한구 정병국, 재선 신상진 임해규 진영, 그리고 초선의 구상찬 권영진 김선동 김성식 김성태 김세연 김장수 배영식 성윤환 윤석용 정태근 주광덕 현기환 홍정욱 황영철 의원 등 23명. 그러나 애초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배영식 의원이 “내 견해와 일부 다르다”며 빠져 22명으로 줄어듬.
- 성명에 참여한 홍정욱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시 직권상정이 이뤄지면 어떻게 할 지에 대해 "국익과 국격에 대한 논의가 난장판 정치와 거수기 국회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한미FTA에 공감하지만 정부가 설득노력을 해야 한다. 물리력을 동원한 직권상정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힘.
- 국회 외통위원장 남경필 의원도 "성명에 참여한 만큼 (외통위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한미FTA를 통과시키지 않겠다"며 "우리 23명이 빠지면 171석을 가진 한나라당 단독의 본회의 의결정족수가 안된다. 이제 18대 국회에서 단독처리는 없다"고 공언.
- 이는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민심이 이반되면서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이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 22명 중 수도권 의원이 16명이나 됨.
- 이들의 말대로 한다면, 한미FTA의 2월 강행은 물건너가게 됨. 이들 22명이 빠지고 한나라당내 농촌지역구 의원들이 반대할 경우 한나라당이 과반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
- 외통위 역시 과반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현재 외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은 위원장인 남 의원을 제외하고 유기준.구상찬.김영우.김충환.김형오.김호연.김효재.박종근.안상수.윤상현.이상득.이윤성.전재희.정몽준.최병국.홍정욱.황진하 의원임. 이중 구상찬.홍정욱 의원은 지난 16일 한미FTA 비준안 강행처리에 반대한다는 성명에 참여. 외통위 위원 28명 중 적어도 13명이 비준안 처리에 부정적인 상황.
- 그러나 이들의 진정성을 과연 믿을 수 있을지 의문. 이들 대부분이 날치기 현장에서 야당 의원들을 끌어낸 장본인들이기 때문. 차기 선거를 의식한 기회주의적 행태에 불과하다는 것.

자성과 결의

우리는 2011년도 예산안 등의 강행처리에 동참함으로써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폭력에 얼룩지게 만든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도 있음을 깊이 반성한다

우리는 독립성을 갖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민의 입장에서 심의 의결하지 못했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안 처리에 있어서도 입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을 반성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의원직을 걸고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를 지키지 못할 때에는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추후 국회 바로 세우기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과제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자성과 결의에 많은 여야 의원님들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국회 바로 세우기를 다짐하는 국회의원 일동
황우여 남경필(이상 4선) 이한구 권영세 정병국(이상 3선) 신상진, 임해규, 진영(이상 재선) 구상찬 권영진 김선동 김성식 김성태 김세연 김장수 성윤환 윤석용 정태근 주광덕 현기환 홍정욱 황영철(이상 초선)


이회창 "FTA 협정 전체에 대해 비준 거쳐야"
-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17일 열린 당5역 회의에서 "재협상으로 인해 수정된 내용이 첨가된 FTA 협정 전체에 대해 비준 결의를 거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힘.
- 그는 "지난해 4월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한미FTA 통과 자체가 야당 의원들의 참석을 방해한 채 부적법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주장. "수정 내용이 원협정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일부분에 그칠 경우 수정된 내용만 비준 결의하면 되겠지만 이는 원협정에 대한 비준 결의가 적법하게 이뤄졌을 때에나 성립되는 이야기"라는 것.
- 이에 따라, 재협상 부분만을 외통위에 상정해 국회 논의를 회피하려던 정부의 꼼수는 차질을 빚게 될 전망.

PD수첩 21일 방영, “FTA 경제효과 뻥튀기”
- 문화방송(MBC) PD수첩, 21일 ‘얼굴없는 경제효과, 뻥튀기 논란’ 방송을 통해 “한미FTA로 향후 10년간 GDP가 6% 상승하고 일자리 34만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정부 주장의 실체를 밝힘.
- 한미FTA 경제 효과를 처음 논의하던 지난 2006년 2월 당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은 한미FTA로 실질 GDP가 10년간 최대 2%, 연간 0.2% 정도 상승한다고 예측. 그러나 연구자들은 한 달 뒤, GDP가 7.75%까지 증가한다고 발표. 그리고 한미FTA 타결 직후인 2007년, ‘한미 FTA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를 통해 ‘GDP 6% 상승’ 예측을 하기에 이르름.
- 방송 보기 :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vod/index.html?kind=image&progCode=1000836100474100000&pagesize=5&pagenum=1&cornerFlag=1&ContentTypeID=1&ProgramGroupID=0

"反FTA 집회 참가 봉쇄된 노조원에 10만원씩 배상"
- 광주지법 민사7부(김진상 부장판사), 19일 이모(49)씨 등 7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이씨 등에게 각각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받아들임.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법한 집회ㆍ시위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시간, 장소가 떨어진 곳에서 집회에 참가하려고 이동하는 것을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들이 경찰의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의사표현과 집회, 이동의 자유가 침해돼 정신적 고통을 받은 만큼 국가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
- 이씨 등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 FTA 반대집회에 참가하려고 2007년 11월 11일 오전 8시 30분께 광주 서구청 주차장에 모였다가 경찰의 저지로 해산했으며, 이후 손해배상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
- 이와 관련, 창원지법도 같은 집회 참석이 저지된 시민단체 관계자 등 88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0만원씩 지급 판결을 내린 바 있음.


[별첨] 장하준 교수의 한미FTA 관련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