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예비협상 규탄 농축수산업계 긴급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정부는 지난 2월 2일 최소한의 민주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배제한 체 요식적인 공청회를 진행하더니 다음날 새벽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 협상을 개시하는 국민 기만극을 자행했다.

한-미 FTA가 체결될 시 농업부문의 피해가 최소 2조원에서 최대 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극심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피해당사자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강행 추진하는 웃지 못할 신속성을 보였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미 FTA 체결 시 대미 수출이 증가하지만 수입도 급격하게 늘어 결과적으로는 무역수지가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우리의 농업GDP 20조로 중 최소 10%, 최대 44% 다시 말해 한 산업부문의 생산량이 44% 감소되는 것은 세계경제공황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세계경제사의 대 참극으로 기록될 지도 모를 일이다.

그럼에도 현재 정부와 언론에서는 마치 한-미 FTA 체결만이 우리나라 경쟁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허울 좋은 장밋빛 전망으로만 포장해 국민의 눈을 속이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을 일부 집단의 이기주의라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현 정부가 농업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은 한-미 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는 양국간 비공식 사전준비협의가 있는 날이다. FTA가 국가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자국에 불리한 분야에 대해 상호존중하며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무책임한 승낙과 미국의 압력으로 불평등한 협상으로 이미 전락하고 말았다.    

정부는 명확한 준비 없이 한·미 FTA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 우리보다 경제력이 월등한 일본은 아직 미국과의 FTA를 개시하지도 않았다. 스위스 또한 자국 농산물시장의 보호를 위해 “농업을 완전 개방하느니 차라리 미국과 FTA 체결 안 한다"며 미국과의 FTA를 포기한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미 FTA 졸속추진은 전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에 입각해 농민과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겠다는 오만방자한 현 정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농수축산업게 비상대책위원회’는 일부 소수의 자본가들을 살찌우고 대다수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게 될 한-미 FTA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미국의 FTA 목적이 그 나라의 농업개방이라고 밝힌 만큼 현재와 같이 농업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한-미 FTA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사회전반의 극심한 혼란과 양극화를 부추기게 될 한-미 FTA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이것이 바로 농민을 위하는 것이며,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정부가 400만 농어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한-미 FTA를 강행 할 시에는 제 시민단체와의 강고한 연대를 통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6년 3월 6일

한-미 FTA저지를 위한 농축수산업계 비상대책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