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FTA QNA 반박 5. 기대효과-(2)]

 

-정부의 주장 13. 양극화 완화에 도움 된다.

 

(1) 일자리도 창출되고 재원도 마련된다.

(2) 한미 FTA는 중소기업에도 도움된다.

(3) 어려운 계층과 기업을 적절히 보완, 지원하겠다.

 

-분석: 양극화 조낸 심해진다.

(1) 농업, 재래시장, 중소기업 다 팔아먹고 무슨 일자리가 창출될까. 어떤 일자리가 창출될까.

 

한미 FTA 찬성론자인 열우당 정덕구 의원이 잘 설명해주고 있다. 요약한다. .

 “복지 정책도 안 좋고 양극화도 엄청 심한 미국이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걸까. 그건 서비스 업 중심으로 고용의 숲이 다양하게 발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분배가 안돼도 나라가 버티는 거다. 우리나라 경제 부가가치 50% 이상, 고용의 70%을 차지하는 농업, 재래 유통시장, 전통중소기업 등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거다.(2006년 3월 30일 조선일보 참조)”

 

 농업, 재래 유통시장, 전통 중소기업 죽는댄다. 그리고 고도화된 사회에 알맞은 컨설팅, 법률, 회계, 컴퓨터 등의 고급 서비스직이 확충된다. 과연 이게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까. 농업, 재래시장, 중소기업은 다 쓰러지는데? 성장의 확충은 분배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다.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이 96년부터 2000년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비빈곤층의 몫은 증가했으나 빈곤층의 몫은 훨씬 더 악화되었다. 2000년 이후에도 그 경향은 계속되었다.

 멕시코의 예를 봐도 분명한 사실이다. 소수의 고급 서비스 직종과 다수의 비정규직과 실업자들. 생산성을 고도화시킨 미국식 산업 사회. 양극화도 몹시 고도화된다.

 

(2) 중소기업, 결딴나고 가난은 대물림된다.

 

한미 FTA는 미국의 경제 모델을 전면 수용하는 협정이다. 과연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까. 멕시코, FTA 체결 12년 만에 중소기업은 물론 자국의 튼실한 중견기업들도 아주 괴로워졌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며,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소득불평등 가장 높고, 상대적 빈곤도 가장 높다. 하나만 예를 들까. 미국에서 하위 20% 자녀가 상위 5%에 들어갈 확률은 1%에 불과하댄다. 가난이 손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확률은 덴마크의 11배다. 미국이 기회의 땅이며 평등의 땅이라는 거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환상이다. 미국은 가난이 가장 질기게 세습되는 나라다. 2003-4년 사이 GDP가 급격 상승했지만, 빈곤층은 점점 더 늘었다. 경제 성장은 양극화 해소랑 전혀 상관 없다.

 

 (3) 우리는 구걸을 바라지 않는다. 정부의 논리는 결국 양극화는 심화되지만 경제 규모는 커질테니 소외계층을 돕겠다는 말씀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애당초 양극화를 심화시키지 않는 것, 국민들을 건강한 경제주체로 만드는 거다. 거지를 만든 후, 적선하겠다는 식의 논리. 어이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