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FTA QNA 반박 8. 부문별-(2)]

 

-정부의 주장 20. DDA협상 불리해지지 않을 것이다.

(1) 다자간 협상인 DDA와 한미 FTA는 별개다.

(2) 물론 다소간 영향은 있겠지만 최선의 결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분석: 좀 상식적인 얘기를 해봐라.

 

(1) 이미 형성된 가이드 라인은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 당연히 영향 미친다.

(2) 하나마나한 소리다.

현재 한국은 DDA(세계 무역기구의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그럼으로써 관세 및 국내 보조금에 신축성을 확보하려 노력 중이다.

그런데, 최대 수위의 FTA를 미국과 덜컥 수립해 버려놓고 계속 관세랑 보조금 유지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당연히 안된다. 중국과 유럽 등에서도 농산물 시장 개방의 압력이 물밀 듯 밀어닥칠 것이다.

 

 

 

-정부의 주장 30.｢외교｣ 한중일 관계, 악화 안된다.

(1) 한미 FTA 체결로 중국과 배타적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한중 FTA 추진을 검토중이다.

 

 

-분석: 그건 니 생각이고.

 

미국과 FTA를 체결한다고 해서 중국과 배타적인 관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근거가

“73년 영국의 EEC가입으로 영국의 유럽 대륙과의 관계가 강화되었지만 이것이 영국의 대미관계에 영향을 미친 바 없음.” 이라니.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근거라고 내세우는 건가. 혹은, 관계 부처들이 전부 약 먹었나. 

 

미국은 현재 중국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주한미군 기지가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미국의 동북아 기지로 재편되는 상황과 맞물려

중국 또한 이미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순진한 거냐. 순진한 척 하는 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