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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은 대다수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아주아주 중요한 사안이지. 보건의료 부문이 ‘공공성’을 띠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할 거야.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는 서구에 비해서는 많이 열악한 형편이지만, 그래도 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전 국민이 공공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야.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된다면 이 건강보험마저 해체될지도 몰라. 한국의 보건의료체계가 전면적으로 상업화된단 말이야. 한미 FTA는 그동안 비영리법인 규정이었던 병원 체계에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역시 도입할 거야. 무슨 말인고 하면, 의료기관의 최우선 목표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더 많이 남기는 것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득을 보게 될까? 한국 정부에서는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지만, 동네 조그만 병원들은 문을 닫아야 하고, 고급 의료 기술의 혜택은 소수의 부자들에게만 돌아가게 되겠지. 가난한 사람들은 비싼 의료비 때문에 아파도 참고 견디는 길 밖에 없을지도 몰라.

또한 민간의료보험이 확대되는 것. 그것은 미국식 의료제도가 한국에 이식된다는 것을 의미해. 미국 유학생들이 치과치료를 받기 위해서 한국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비행기 값을 포함하고도 훨씬 이익이라고 해.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맹장수술 비용이 1,000만원에 이를 거라고 해. 터무니없는 소리 아니냐고? 아니야. 미국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야. 미국에서는 공공의료가 없기 때문에, 의료시장이 양극화되어 있어. 한국에서 민간의료보험이 확대된다면, 부자들은 민간보험을 이용하려 할 테고, 그들이 공공의료에서 차츰차츰 이탈하게 되는 게 눈에 빤히 보이지. 그렇다면, 건강보험의 재정은 고갈될 테고... 공공성의 마지막 보루가 사라지는 거야. 그렇다면 대다수의 서민들의 삶은.... 으으...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ㅠ.ㅠ 의료비 폭등과 전반적인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오는 한미 FTA를 반드시 막아내야 해!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구입 문제도 있지. 뉴질랜드, 호주, 유럽 등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미국 쇠고기는 아직 그 안정성이 충분하게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겠지? 광우병 쇠고기 수입은 인간광우병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라구. 미국은 아직 검역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대체 한국정부는 무슨 배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다고 결정한 것일까? 이미 광우병이 발생한 일본조차,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다시 중단시킨 마당에. 정말 한국 정부는 미국과 소수 재벌을 위해서라면 최소한의 국민들의 건강조차 보장하지 않겠다는 심보가 아닐까? 이거 정말 우리나라 정부 맞아? 이참에 정부에 본때를 보여주자구. 한미 FTA 결사 반대!! 에뿌킬라 칙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