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폐기 서명용지 다운로드


1%만을 위한 한미FTA, 99% 국민의 힘으로 폐기합시다.

1. 미국에 경제주권과 사법주권을 팔아넘긴 한미FTA는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한미FTA는 한국 국내법보다 한미FTA 협정이 우선하게 돼있는 반면, 미국은 미국 법령이 우선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ISD(투자자 정부 중재제도) 조항은 미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공공정책을 포기한 주권포기선언입니다.

2. 1% 부자만을 위한 한미FTA를 반대합니다.

농축산업 몰락, 식량위기, 약값 의료비 폭등, 의료민영화, 수도․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비정규직 확산과 고용불안 증대, 실업률 상승,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불가, 동네 가게 몰락 등 노동자, 농민, 서민 경제를 파탄내는 한미FTA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3. 한나라당의 한미FTA 국회 날치기 통과는 무효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한 한미FTA 비준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외면한 위법적 의회 쿠데타이므로 원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