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차 협상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협상의 기초가 될 ‘통합협정문’을 마련하는 1차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총 15개 분과 중 11개 분과에서 ‘통합협정문’을 작성하고, 농업, 위생검역, 섬유, 무역구제 분과에서는 양국의 이견이 커, 통합협정문 작성을 추후로 미루었습니다. 이번 협상이 시작되기 전 한국 정부가 제출한 협상 초안은 미국이 FTA 협상을 진행할 때마다 사용하는 표준안의 내용을 거의 반영하는 등, ‘논란을 피하고 최대한 협상을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정부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활동의 자유를 극대화하면서 민중의 권리를 공격하는 기본 틀에 미리부터 합의해놓고, 마치 국민 전체의 이익이 달려있는 쟁점을 관철시키기 위해 협상을 하는 것인 양 농업, 개성공단 등 몇 가지 쟁점을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1차 협상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