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제목 한미FTA 저지투쟁, 쇄국으로 가는 길인가?
번호 3 분류   조회/추천 4079  /  285
글쓴이 범국민운동본부    
작성일 2006년 05월 03일 00시 03분 05초
최근 한미FTA 저지투쟁을 두고 보수 진영과 보수언론들은 “시대착오적인 ‘쇄국’ 논리”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청와대에서 발간한 국정브리핑 자료에서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개방한 나라가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쇄국을 하면서 성공한 나라는 없다’ 한미 FTA 체결의 정당성을 설파했습니다.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 민중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한미FTA를 막아내자는 것, 노동권, 식량주권,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건강권, 교육권 등 민중의 권리를 바탕으로 한 질서를 만들자는 것이 과연 ‘쇄국’논리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평택평화님 남김   2006.05.04 16:39   덧말수정 덧말삭제
"개방이냐? 아니냐?" 또는 "한미FTA 반대는 쇄국주의다"라는 식의 정부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다름 아니다. 한미FTA와 무관하게 한국사회는 이미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널리 개방되어 있다. 론스타 사태를 비롯하여 우리의 일상을 둘러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오히려 스스로의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정체성이 의심스로울 정도로 우리는 과잉 개방의 시대에 살고 있다. 문제는 개방과 개방반대의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개방, 누구를 위한 개방이냐의 문제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한미FTA는 초국적 자본에 과다한 권한을 부여하고 자국의 시민과 민중들에게 과다한 불평등을 요구하는 매우 부적절한 교역절차하는 점이 중요하다. 오히려 오직 상품 교역을 통한 자본의 이윤 확보만을 과도하게 보장하려는 노무현 정권, 초국적 자본이야 말로 인간의 권리, 문화적 다양성의 교류를 가로막는 "민주주의에 대한 쇄국주의자"들이 아닐까.
  나..님 남김   2006.05.07 23:28   덧말수정 덧말삭제
외국기업들이 넘쳐나는데 무슨 쇄국?
  P 변호사님 남김   2006.05.21 00:34   덧말수정 덧말삭제
질문: 왜 무조건 미국과 먼저 FTA 를 채결해야 한다 고집하나?

노무현: 궁물이 생기니까.

질문: 왜 임기안에 FTA 채결을 매듭지으려 하나?

노무현: 대통령 그만두면 못 챙기잖아.

질문: 왜 론스타 스티븐 리는 한국으로 데려다가 조사를 못하나?

노무현: 청와대에 발라놓은 돈이 얼만데 한국으로 압송을 해?

국정원 너네들 자꾸 까불면 점점더 내 목소리의 위험수위는 높아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론스타, FTA 관련 청와대의 비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www.moa4.com 으로
  안영조님 남김   2006.07.19 15:15   덧말수정 덧말삭제
정말 어처구니가 없군요. FTA 반대를 쇄국이라니.

찬성론자들 머리속엔 뭐가들었는지 궁금하군요.

지금 한국이 쇄국하고 있나요?

미국과 FTA한나라가 몇나라나 되나요?

그러면 유럽과 일본은 미국과 FTA안했으니 쇄국하는거네요.

참으로 이나라의 장래가 어둡습니다.
  강대국님 남김   2006.09.06 00:59   덧말수정 덧말삭제
수출만이 살 길인 우리에게 개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그렇다면 수동적으로 개방에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능동적인 선택을 통해 한 발 앞서 나가야 한다
한미 FTA는 도전인 동시에 기회이다
선진국으로 가려면 높은 산도 넘어가야지 멀리 돌아가면 언제 선진국 되나
  시낭님 남김   2006.09.18 05:18   덧말수정 덧말삭제
강대국씨. 뜬구름 소린 그만하고 하면 뭐가좋은 지 구체적으로 써보시죠. 전 찬성자들이 글 올려서 반론제기하면 다시 반론을 펼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정말 이런말까진 안하려고 했는 데 당신들 알바입니까? 네이버, 다음 다 가보니까 다 똑같은 말에 심지어 아이디까지 비스꾸리하더군요. 대체 정체가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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