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이전 문제에서 빠지지 않아야 할 전제는 한-미간 '전략적 유연성'의 합의입니다.

지난 3월 노무현 정부는 지난 3년간 진행된 '한미동맹 재편 협상' 결과를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미군기지 재배치 협정 등에 관한 내용이었지요.

당시 한미간에 합의한 전략적 유연성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혁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는 것이고, 둘째,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언뜻 듣기에는 '뭐가 문제인가' 싶지만..굉장한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국과의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은 미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이동과 배치가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죠. 또한 합의내용이 알려지자 당시 중국에서 상당히 긴장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배성인 명지대 교수님의 간단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전략적 유연성의 내용은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세계 주둔 미군이 특정지역에 얽매이는 둔중한 ‘붙박이 군대'가 아니라 기동성과 신속성을 갖춘 ‘기동 타격대’ 성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