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이렇게 행동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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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이거 모르잖아요.ㅠ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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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답답합니다 ...ㅠ.ㅠ

작성일

2006년 07월 29일 12시 39분 47초

정말.. fta 답답하고 조상들이 알면 통곡할일이죠.. 조상들도 이걸 아는지..

비만 주르륵 오네요.............. 한가지 궁금한게.

주변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무관심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말하면 에이 설마 식민지가 되겠어? 어차피 우리나라는 무역을 하고 사니까

지금껏 자유무역 안해온것도 아니고. 우리나라한테 득이 있으면 실이 있다는 식으

로 보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 사고를 바꿔야 저지가 가능한테 이걸 바꿀수 잇는

효과적인 방법 뭐 없을까요??

	맹명숙님 남김	2006.07.29 12:59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경제가 공정한 룰에 의해 각 나라 간에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죠. 자본주의를 너무 안일하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본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사유화와 특히 자유 경쟁, 시장 논리입니다. 공평한 경쟁이 아니란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나마 보호 무역의 테두리에서 불리한 무역 경쟁을 국가가 어느 정도 막아주었다고 본다면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그런 보호 기능을 해제한 채로 무역을 하라는 것이죠. 경쟁력 약한 기업, 산업이 그나마 국가라는 보호막 안에서 경쟁력 키울 시간을 벌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조차 가질 수 없다는 말이죠. 신자유주의하에서 자유무역은 결국 불평등한 무역이 될 수밖에 없어요. 득이 있으면 실이 있다가 아니라 자본을 많이 가진 큰 기업은 계속 득만 챙기고 그렇지 못한 중소 규모의 기업과 그 기업에 다니는 많은 노동자들, 그리고 규모가 작은 농민들은 계속 잃기만 하는 거죠. 경쟁력 없는 기업이나 산업은 도태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더군요. 그 경쟁력 없는 기업이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구요. 이런 인터넷에서 그런 내용의 댓글을 쓰는 사람들은 분명 대자본을 가진 자본가나 기업가는 아닌, 우리같은 경쟁력 없는 기업이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일텐데 어쩜 자기가 닥칠 일을 그렇게 남의 일 여기듯 하는지 궁금합니다. 설령 경쟁력 있는 기업이나 산업에 종사한다 하더라도 그건 국내 안에서일뿐... 한미FTA가 체결되어서 미국의 더 큰 규모의 기업이나 산업이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국내에서는 경쟁력 있었던 기업이나 산업도 론스타에 먹힌 외환은행 꼴 되는 거죠. 그럼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 정리해고 되는 것이구요. 즉 문제는 자본주의 체제를 마치 공정한 룰이 적용되는 경제 체제로 바라보는 데서 그런 잘못된 시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사유 재산을 많이 가진 소위 부르주아 계급에 의해 형성된 체제입니다. 당연히 많이 가진 자들이 훨씬 더 유리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체제란 말이죠. 1988년 인질 사건으로 유명한 지강헌이 했던 그 유명한 말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살짝 바꾸면 되겠네요. "돈이 있으면 경쟁이 되고, 돈이 없으면 경쟁이 안된다"로... 그러나 경쟁을 하기 위한 돈을 벌 시간적 여유를 박탈하는 것이 바로 한미FTA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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