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디시/범대본/재미위원회 보도부]한미 FTA저지 원정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6일 미 양대 노총인 미국노총산별회의 (AFL-CIO), 승리혁신연맹(Change to Win)r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주 출범한 한미 FTA 협상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현재 진행중인 FTA협상중단을 비롯하여 문서공개등 5개 사항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별문참조)
오전 9시 제이 아담스호텔에서 간단한 서명식이 있은 후 백악관 뒤에 있는 엘립스 공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의 김태일사무총장, 한국노총의 백헌기사무총장, 산별회의의 리차드 트룸카사무총장, 승리혁신연맹의 안나 버거위원장이 대표로 참석, 성명서를 낭독했다
한글과 영문으로 발표된 이 공동성명은 한국정부는 노동조합을 포함한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미 FA가 이미 실패한 NAFTA 모델을 따르고 있다고 비판하며, 어제부터 워싱턴 디 시에서 시작된 한미 FTA의 협상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동공동성명은 또 양국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직으로서, 양국의 노동기본권과 노동기준현황에 대해 특히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양국 협상가들이 혁신적인 변화를 하지 않으면 NAFTA의 실패를 반복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동공동성명은 양국정부가 협성과정에서 나오는 문서들을 일반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이외 양국정부에 대해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딘체의 충분한 참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표준 FTA"에 관한 재평가, NAFTA 방식의 무역규칙 배재, 양국간 무역및 경제협력의
전제조건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 현재 진행중인 FTA협상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양국 4개 노동조합을 공동투쟁을 펼쳐갈 것이라고 공약하고 있다.
공동성명 낭독이 끝난 후 승리혁신연맹의 안나 버거위원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시간에서 "NAFTA는 미국, 멕시코 양국 노동자들 모두에게 해를 불러 일으켰다. 한미 FTA 역시 양국 노동자에게 손실을 가져다주므로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초국적대기업에게만 이익을 가져다줄 뿐 일반 민중들에게는 해가 되고 환경을 파괴한다."며 불공평한 한미 FTA를 중단시키기 위해 한국의 양대노총과 적극적인 연대투쟁을 벌여 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일 디시에 도착하여 미 양대노총과 공동성명 작성작업을 계속 추진해 온 민주노총의 이창근 국제부장은 " 이견을 최대로 좁히기 위해 어젯밤까지도 대화를 계속해야 했다. 한미 FTA협상 중단, 협상조건 완화 등 몇가지 요구안이 있었으나 결국 중단쪽으로 합의를 끌어 냈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 FTA 1차 협상이 열리는 미 무역대표부 청사 앞에서 정오부터 열린 한미 노동자 공동집회에는 부두항만노조, 팀스터 등 산별회의와 승리혁신연맹 소속의 조합원들이 "비밀협상 끝내라"(End Secreacy)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참석해서 범대본, 재미위원회 시위단과 뜨거운 공동투쟁을 벌였다.
이들 미국인 노동자들은 시위가 끝난 후 범대본과 재미위원회 측에서 마련한, 불고기, 김치, 미역무침, 오이지가 들어 있는 한국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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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대한 노동자 공동 성명서
(Joint Labor Declaration on the Proposed Korea-US FTA )
1. 미국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미국노총산별회의(The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AFL-CIO))와 승리혁신연맹(the Change to Win Federation), 그리고 한국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민주노총(KCTU)과 한국노총(FKTU)은 공히 한미 FTA(KORUS FTA) 협상이 이번 주 출범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2. 양국 정부의 발표와 사전 협상을 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노동자의 권리와 환경에 대한 미약한 보호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regulate)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 권한의 침해, 다국적기업 투자와 이익을 위한 강력한 보호 조항 등 실패한 NAFTA 모델의 전철을 똑같이 밟고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협상을 출범시킨 결정과 사전 협상 과정이 노동조합을 포함한 시민사회와 충분한 협의과정 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에 대해 제기한다.
3. 지난 12년간, NAFTA는 미국에서 1백만 개가 넘는 일자리와 고용 기회를 희생시키고, 미국 임금에 대한 하향 압력을 증가시키는 대신, 기업 이동성과 유연성을 가속화시키고 심화시켰다. 멕시코 노동자의 임금은 실제로 하락하거나 정체되었고, 불평등은 악화되었으며, 빈곤 층은 증가했다. 미국 노동자들은 FTA에 노동자의 권리와 환경 기준을 보호하고, 공공서비스의 보호를 위한 강력하고 강제력이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부시 행정부는 지금까지 체결된 많은 FTA에서 이러한 문제제기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4.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서 IMF 구제금융은 투기적 투자를 증가시키고 "고용 없는 성장"에 기반한 경제 질서를 야기한 신자유주의 및 시장주도 "개혁" 과정을 촉진시켰다. 이러한 "개혁" 과정이 노동자들의 광범위한 비정규직화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유화, 상품화를 야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노동조합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러한 경향을 촉진하고 심화시키는 무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5. 우리는 양국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직으로서, 양국의 노동기본권과 노동기준 현황에 대해 특히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한미 양국에서 공히 안정적이고 좋은 임금의(well-payig) 일자리가 임시직과 비정규직으로 대체되면서,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침해가 위기적 상황에 처해 있음을 공유한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역시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공유한다. 우리는 양국 정부가 작업장에서의 근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을 존중하고, 양국 정부에 대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안을 즉각 이행해야 하며, 나아가 노동자들의 권리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ILO 87호와 98호 협약을 비롯한 핵심협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노조활동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 직권중재 남용, 공무원노조 탄압 등에 대해 수 차례에 걸친 ILO의 실질적 개선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 정부에 위 상황의 개선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6. 양국의 무역과 경제협력은 핵심 노동기본권, 공공/사회서비스, 식품안전과 식량안보, 환경, 공공 건강과 교육에 대한 보호 과정이 동반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사전 협상이 진행된 이후, 현행 한미 FTA는 전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협상가들의 발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NAFTA의 실패를 반복적으로 재생산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7. 우리는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나온 문서들을 협정체결 후 3년 동안 일반 국민에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에 주목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협상의 효율성"과 제3국과의 FTA 협상을 진행할 때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우리는 양국 정부가 이러한 문서들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8. 이에 양국의 노동조직은 향후 협상의 내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지속적인 공동대응을 펼쳐나갈 것을 결의하면서, 양국 정부에 아래의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우리는 ‘표준 FTA’가 양국 노동자에게 미치는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해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충분한 참여 속에서 전면적으로 평가할 것을 양국 정부에 요구한다. 특히 ‘표준 FTA’가 노동기본권과 고용, 임금 보건의료와 교육을 포함한 공공서비스 문화다양성, 식량안보 등에 미친 영향이 반드시 평가되어야 한다. 이 평가 보고서는 미국 의회와 한국 국회에 제출되어야만 하고, 양국 국민에게 공개되어야만 한다.
둘째, 한미 양국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나온 문서들을 협상 체결 후 3년 동안 공개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철회하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셋째, 한미 양국의 무역 및 경제 협력이 NAFTA, 한칠레 FTA, 그리고 기존 FTA의 부정적 모델을 밟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특히,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의 건강과 안전, 노동기본권, 환경, 필수 공공서비스, 그리고 공정한 경제발전을 침해하는 북미자유협정(NAFTA) 방식의 무역 규칙은 배제되어야만 한다.
넷째, 한미 양국 정부는 무역 및 경제협력의 전제 조건으로, 87호와 98호 협약을 시작으로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해야만 하며, 양국 정부에 대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안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FTA 협상을 중단하고,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노동친화적인 양국의 무역과 경제협력 모델의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9. 한미 양국 정부가 위에 서술된 긴급한 요구들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한미 FTA 협상을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며, 이 협정이 이행되지 않도록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06년 6월 6일(화)
리차드 트룸카(Richard Trumka),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사무총장
안나 버거(Anna Burger), 승리혁신연맹(Change to Win Federation) 위원장
김태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사무총장
백헌기, 한국노동조합총연맹(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사무총장
------------Joint Labor Declaration on the Proposed Korea-US FTA
June 6, 2006
Washington, D.C.
1. The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AFL-CIO) and the Change to Win Federation, representing trade unions in the USA; and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and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FKTU), representing trade un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are united in our deep concerns over this week's launch of negotiations toward a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our countries (KORUS FTA).
2. It is clear from the preliminary negotiations, as well as statements by our governments, that the KORUS FTA is on the same track as the failed North American Free Trade Aagreement(NAFTA) model: weak protections for workers' rights and the environment; undermining of the government's ability to regulate in the public interest and provide public services; and strong protections for multinational corporate investment and profits. We are also concerned that the decision to launch these negotiations and the preliminary negotiation process have been pushed forward without an adequate consultation process with civil society, including labor unions.
3. Over the last twelve years, NAFTA has accelerated and deepened corporate mobility and flexibility, while costing more than 1 million jobs and job opportunities in the U.S., putting increased downward pressure on U.S. wages, and undermining environmental and public health protections. Mexican workers' wages have fallen or stagnated in real terms, while inequality has worsened, and the number of people in poverty has grown. Despite the arguments of U.S. workers that any FTA must include strong and enforceable provisions to safeguard workers' rights, environmental standards and protections for public services, the Bush administration has not adequately addressed these concerns in the many FTAs it has negotiated.
4. Likewise, in Korean society, the economic crisis and the IMF bailout precipitated a neoliberal "reform" process that heightened speculative investment and generated an economic order based on "jobless growth." Even though this "reform" process has led to massive casualization of workers and the privat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public services, the Korean government has ignored the views of labor unions and civil society, and instead unilaterally promoted a trade policy that would accelerate and deepen these trends.
5. As trade union organizations representing workers in the two countries, we voice our deep concern about the current state of fundamental workers' rights and labor standards in the two countries. We share concerns that violations of workers' human rights have reached crisis levels, while secure and well-paying jobs have been replaced with casual and irregular work in both countries. In addition, migrant workers' human rights and worker rights are not adequately protected. We call on both of our governments to respect 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and to ratify all the core conventions, including conventions 87 and 98, which are crucial to workers' rights and lives, as well as to immediately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issued by the ILO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In particular, we voice grave concern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ignored repeated recommendations from the ILO for substantive improvements, such as halting the application of criminal obstruction of business charges to union activity, the abuse of compulsory arbitration and the repression of the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 and we call on the Korean government to undertake immediate action to rectify this situation.
6.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talks between the two countries should be accompanied by a process for protecting and strengthening core workers' rights, public and social services, food safety and food security, the environment, and public health and education. However, after the preliminary negotiations, the KORUS FTA as it currently stands falls far short of these standards. It is clear that the failures of NAFTA will be repeated and reproduced, unless the negotiators drastically change course.
7. We note that the two governments have agreed that the materials relating to the KORUS FTA process will not be released to the general public for three years after the conclusion of the agreement. The governments have stated that this is for the "efficiency" of the negotiations and to prevent revealing the negotiating strategy to third countries. We call on our governments to make these materials public.
8. The labor organizations in the two countries have agreed to continue coordinating our joint responses and following the substance of the negotiations closely. We call on our governments to do the following:
First, we ask our governments to carry out a full assessment, with adequate participation by labor unions and civil society groups, of the economic and social impact of the standard FTA on workers in both countries. In particular, the evaluation must assess the impacts a "standard FTA" would have on worker rights; employment; wages; public services, including health care and education; cultural diversity; and food security. The assessment report should be submitted to the U.S. Congress and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should be released to the public in the two countries.
Second, both governments should rescind their agreement to keep the documents relating to FTA negotiations secret for 3 years after conclusion of the FTA, and instead adopt a transparent and democratic process.
Third, the governments should ensure that the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process between the two countries does not follow the negative model of NAFTA, the Korea-Chile FTA, and other existing FTAs. In particular, trade rules should not undermine public health and safety, workers' rights, the environment, essential public services and fair economic development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corporations.
Fourth, a precondition to deepened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U.S. and Korea must be the ratification of core ILO conventions, beginning with conventions 87 and 98, and the immediate implementation of the ILO Freedom of Association Committee recommendations to the two countries.
Fifth, we ask our governments to call a moratorium on the current FTA talks and work to create a labor-friendly model of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adequate consultations with labor unions and civil society groups.
9. Unless our governments adequately address the urgent concerns we have laid out above, we will strongly oppose the continued negotiation of the KORUS FTA and will work together to ensure that this agreement is not implemented.
Richard Trumka, Secretary Treasurer, AFL-CIO
Anna Burger, Chair, Change to Win Federation
Baek Hun Ki, General Secretary,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FKTU)
Kim Tae Il, General Secretary,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KC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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