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초기부터 지적되어 왔던 것이 일련의 정책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취약하다는 점이었다. 이 취약성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에서 거의 절정에 달했다는 느낌이다. 정책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란 해당 정책이 미치는 그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 뿐 아니라, 정권의 지지기반이나 이해기반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평가를 뜻한다. 나아가 FTA는 대외경제와 관련된 사안이지만 보다 넓게는 외교안보적 성격도 띠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안보전략적 평가도 포함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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