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흑자 매년 수십억 달러?4년뒤엔 대미 흑자 100억달러→9억달러
■ 무역 자유를 위한 협정?경제정책수단 박탈…시장이 국가를 지배
■ 국가와 국민에게 이득?수혜자는 관료·재벌·한미동맹파 등 소수


수출은 늘고 성장도 계속되고 있다는데, 게다가 ‘출산율 1.08’에서 보듯 인구폭발이 평균소득을 갉아먹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갈수록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