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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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졸속 추진' 논란에 현혹되지 말라
번호 119 분류   조회/추천 614  
글쓴이 참세상    
작성일 2006년 04월 19일 17시 00분 01초
링크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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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에 사회구성원 다수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노무현정권은 일정 대로 수순을 밟고 있다. 한미 양측은 18일 워싱턴에서 열린 2차 실무협의에서 17개 분야를 협상 대상 분과로 확정했다. 17개 협상분과는 상품교역과 농업, 섬유, 원산지 및 통관, 무역구제, SPS(위생 검역), TBT(기술장벽),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 및 전자상거래, 투자, 정부조달, 경쟁,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분쟁해결·투명성·총칙 등이다



한 달 후인 5월 19일에는 각자의 요구를 담은 협정문 초안을 교환하고, 6월 5일부터 본 협상에 들어간다. 한국 측 김종훈 수석대표는 한미FTA 최종합의문은 협상이 타결되자마자 즉시 공개하되, 그 외의 모든 협상문서들은 3년 간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협상전략이 제3국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2차 실무협의는 한미FTA의 공식 명칭을 'KORUS FTA'로 확정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진행된 한미FTA 협상 과정은 폭력적인 양상을 띠었다. 2월 2일 공청회는 본 토론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채 중단되었고, 3일에는 갑작스런 협상 선언이 이루어졌다. 이후 노무현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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