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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변, 'FTA 투자자-국가 소송제' 정보공개 청구
번호	1237	분류	조회/추천	232
글쓴이
작성일	2006년 06월 16일 18시 30분 02초
링크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0616175444		첨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16일 이달 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협상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nvestor-state claims)'와 관련된 11건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민변은 특히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와 캐나다 등에서 정부의 공공정책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돼온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를 한미 FTA에 반영하기로 한미 양국 정부...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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