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자체 참패 이후 당권을 이어받은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지난 주말 언론과의 인터뷰를 가졌다. 연쇄 인터뷰에서 정치 현안에 대한 견해와 구상을 두루 밝혔다. 김근태 의장은 연쇄 인터뷰에서 당정 관계, 부동산, 한미FTA, 연기금, 사립학교법 등 중요한 현안에 종합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김근태 의장은 참여정부가 신자유주의 흉내를 내다가 실패했다는 언급을 했다. 이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의 보고라인 전체를 모피아(경제출신관료)들이 장악해서 통찰력과 분별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위기 수습에 나선 김근태 의장으로서는 청와대와 거리두기가 불가피하기도 하거니와 관료체제에 대한 불만을 드러냄으로서 일정하게 각을 세우는 모습일 수도 있다.
그러나 총론 수준의 이러한 지적조차 각별한 의미를 갖기는 어려워 보인다. 가령 김근태 의장이 연기금을 통한 경영권 보호 방안으로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경영권 보호는 법적으로나 시장에서나 이미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 집단소송제나 이중대표소송제, 출자총액제한제,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따위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스스로 언급한 "강요된 신자유주의 방식으로 인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