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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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 정부는 비공개, 미국은 인터넷에 공개?
번호 1326 분류   조회/추천 555  
글쓴이 (녹색연합 기자)    
작성일 2006년 06월 21일 15시 30분 01초
링크 - http://www.ohmynews.com/function/rss_ArticleView.asp?at_code=340237
첨부   youjin0213_300182_1[478680].jpg(0 Byte)
1967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정보자유법이 시행될 때,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램지 클락은 "만약 정부가 정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것이면 국민은 정부활동의 세부적인 것까지 알아야 한다.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가장 큰 적은 '비밀'"이라고 했다. 정보에 접하고 알아야 비로소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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