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정보자유법이 시행될 때,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램지 클락은 "만약 정부가 정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것이면 국민은 정부활동의 세부적인 것까지 알아야 한다.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가장 큰 적은 '비밀'"이라고 했다. 정보에 접하고 알아야 비로소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권리다.
미군기지 오염문제, 환경·건강에 직결되는 문제
지난 6월13일, 녹색연합과 춘천시민연대는 공동으로 춘천 캠프 페이지의 한미 공동 오염조사 결과 비공개결정처...